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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주노총 노정 업무협약 초읽기, 노동정책의 새 단초 될까9대 45개 과제에서 8대 37개 과제로 압축…12월 중 협약식 예정
도내 노동정책 논의 장 열린 점 고무적
“영리병원 문제 풀지 못한 것 아쉬워”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12.04 15:52

제주특별자치도와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의 노동정책 업무협약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30일 열린 제주도와 민주노총 제주본부간의 노정 정책협의회의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도는 지난 4월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와 공식적인 정책협의를 시작해, 12월중으로 제주형 노동정책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 11월 30일 민주노총 노정교섭단과 도소속 14개 부서장 및 관광공사, 제주개발공사 등 3개 유관기관단체가 참가하는 ‘노동자가 살기좋은 행복도시 만들기’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정책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노동자가 살기좋은 행복도시 만들기’를 위한 9대 과제 45개 세부과제를 확정하고, 도에 노정교섭을 제안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지난 5월 18일 민주노총 노정교섭단과 도 소관 실국장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3차례의 공식간담회와 28회의 비공식 수시교섭 등 투트랙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현재 논의되는 정책협의 주요과제를 보면 ①체불임금 없는 제주도, ②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 지원 ③생활임금 실효성 강화, ④불안정 비정규노동자 단계적 철폐 ⑤제주지역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⑥공공의료 강화, ⑦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및 ⑧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확대 추진 등 8대 과제 37개 세부과제 등이다. 

당초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9대 과제 45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논의하는 과정에서 ‘화물운송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과제’는 ‘제주지역 노동자 노동환경 과제’와 중복되는 면이 있어 합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은 문구 수정 등 보완이 필요한 세부과제 5건에 대해 조만간 실무협의로 확정하고 협약식을 가질 계획이다. 

도는 “정책협의 과제 중 생활임금은 이미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일제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제주항 제2부두에 건립장소가 확정되어 오는 7일 제막식이 예정됐다”며 그간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또한 비정규노동자 단계적 철폐, 도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 이동노동자, 공공부문, 보육,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실천사항도 협약에 담기게 된다. 

양석하 도 경제정책과장은 “연내 협약식을 갖고 부서단위 세부과제별 시행계획 수립과 정책집행, 성과평가 및 환류를 통해 도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성용 민주노총제주본부 교육선전국장은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협약이 체결되게 된다면 노동정책이 전무한 제주도에 처음으로 정책다운 정책이 마련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본다”며 “열악한 제주도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고 도 차원에서의 노동정책 생산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번 노정협의에서 아쉬운 점으로 영리병원 철폐가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한 점을 들면서 앞으로 목소리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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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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