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두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성산읍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용과정에서 의문스러운 점들도 남겨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국토부, 도와 성산읍 반대위 건의문 일부 수용

국토부는 5일 오전 10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진행하는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2~3월경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 용역업체도 분리 추진키로 했다.

또한 재조사 연구 수행업체의 결과를 수용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구속력을 높이고, 절차적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국토부와 지역주민이 함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쟁점을 검토하고 연구과정 모니터링과 공개토론회 등을 실시해 주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사전타당성용역은 공개된 입지선정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되지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이뤄져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법의 자료분석과 평가로 제대로 검증을 거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가지 연구 분리한다더니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 왜?

반면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분리하면서도 이 둘을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며 또 다른 의문점을 남겼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타당성 재조사만을 위한 예산이 없어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적기에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대주민들은 재조사 이후 전면 재검토만 염두에 두고 있지만 재조사 결과 이후 별 문제가 없으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위해 2~3개월간 행정절차가 소요돼 사업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의 여건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으로 약 3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타당성 재조사만 분리해서 발주할 경우 기본계획의 예산이 이월 사유로 인정되기 곤란한 면이 있다는 것. 따라서 예산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두 연구를 불가피하게 하나의 용역으로 묶어야 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 등은 타당성 재조사 연구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실여부를 판단하는 재조사마저 부실할 수 있다는 것. 이에 국토부는 과거에 수행했던 사전타당성용역의 분석과 평가방법, 검토자료 등의 오류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사전타당성 용역과는 성격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용역을 착수하기 2~3개월 전부터 지역주민과 함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쟁점을 집중발굴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5~6개월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과거 사전타당성 용역을 담당했던 용역진이나 자문위원을 배제했으며, 용역 수행업체의 독립성을 화보하는 등 이중삼중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여전한 입장차, 반대위-국토부 조만간 논의 예정

하지만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의 생각은 달랐다. 두 단체는 긴급 논평을 내고 국토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먼저 두 단체는 국토부가 타당성 재조사와 결론, 마무리까지 모두 용역사에 맡기도록 설계해 오히려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검토위원회의 권한이 축소돼있다는 것.

또한, 국토부가 타당성 재조사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KDI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와 사전타당성 검토의 결과가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났던 만큼 ‘엉터리 부실용역’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에 두 단체는 조만간 사전타당성 재검토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에 관련된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 중에 국토부 관계자와의 면담이 예정돼있어 이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단체는 조만간 상경투쟁을 통해 제2공항 문제를 전국으로 이슈화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