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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주민 들러리?'제2공항반대범대위 긴급 논평, "권한 없는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객관성 공정성 상실"
김재훈 기자 | 승인 2017.12.05 21:43
자료사진. 4일 오전 10시께 제주도청 앞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에 류경화 김해신공항반대위 위원장과 이광희 김해시의원(행정자치위원회) 등 김해신공항반대위 관계자 5명이 방문해 김경배 부위원장과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다.(사진=제주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오늘 제주 제2공항 조성사업에 대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제주 제2공항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제2공항성산읍대책위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5일 긴급 공동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제2공항 조성사업에 대한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들을 반박했다.

이들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도외시하고서 대량 관광객의 무제한적인 수용만을 강제한”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환경의 파괴와 자원의 고갈을 불러올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토건사업 일변도의 국토부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의 적폐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발상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이 아니다. 제2공항 추진과정의 투명한 재검증이 국토부의 내부 개혁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후보지 사전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부동산 투기 문제나 주민간의 갈등 등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 때문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오히려 발표 전부터 이미 성산읍 일대가 투기의 집중 대상이 됐고 따라서 후보지 선정을 비공개로 한 효과가 사실상 없으며 주민들의 갈등은 더욱 심화된 것이 정확한 팩트”라고 강조했다.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의 B/C분석(비용대비편익 분석)이 큰 차이를 보였던 점이 재차 지적됐다. 성산읍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 1.23이 나왔는데 제2공항 부지선정의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검토에서는 B/C가 무려 10.58로 나왔었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사전타당성 조사는 엉터리 부실용역”이라며 사전타당성 재조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가) 발표 이후 지역 방문 등을 15회 이상 했다고 하지만 거짓이다. 실제 국토부 항공담당자와 지역주민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만나 협상을 한 것은 공식적으로 두 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재조사 계획에 대해 “국토부는 지역주민의 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수용했다고 하지만 타당성 재조사를 용역사에 맡기고 그 결과까지 용역사에서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 하도록 세부절차를 독단적으로 설계,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잘못된 용역에 근거해 2년이 넘도록 주민들을 고통에 빠트리게 한 장본인인데 당사자가 다시 검증까지 공모하고 선정한 다음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은 적반하장격인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국토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타당성 재조사를 위한 별도의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국토부를 비판했다. “기본계획수립에 앞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타당성조사만을 위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적은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한 재조사인데 그것을 못하겠다는 것은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타당성재조사를 위한 예산편성을 하고 반영하면 되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제2공항의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들은 “전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제주도의 문제를 전 국민이라는 형식으로 국토부의 정책을 강요하는 것"이며 "결국 관광객들의 무한수용을 위해 제주도의 환경과 자원은 다 파괴되고 도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기존 국토부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지적했다. “지역주민의 삶을 우선하지 않는 지역정책은 없으며 일방적으로 지역주민이 희생해야 한다는 인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뉴스를 통해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된 공군기지 문제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제2공항이 결국 공군기지로 활용되게 될 것이라는 도민들의 우려를 논평에 담았다.

끝으로 이들은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서 쟁점사항만 검토하고 모니터링이나 설명회 등만 개최할 권한을 주고 타당성 재검토의 결론은 자신들이 공모하고 선정한 용역사에서 내리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된 내용”이라면서 검토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 재조사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 주민들을 검토위원회에 불러 들러리를 서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한 대한 지적이다.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차후 사전타당성검토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에 관련된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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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humidtex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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