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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서 제2공항 반대 농성 돌입 "촛불국민들, 아름다운 제주 함께 지켜달라"
김재훈 기자 | 승인 2017.12.06 18:22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성산읍반대위)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은 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을 ‘제2의 4대강 사업’·‘보수정권의 적폐사업’으로 규정하며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성산읍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6일부터 지난 56일간의 제주도청 앞 천막농성을 끝내고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이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56일간의 천막농성 그리고 42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피맺힌 주민들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다.”며 “여전히 제주제2공항(이하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주민들에게 합의문을 종용하며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당국도 국책사업이어서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뒤로는 내년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2공항 반대 투쟁을 제주도 차원을 넘어서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도민 호소만이 아니라 대국민 호소를 통해 전 국민들이 아끼는 제주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려나가려고 한다.”며 “그래서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전 국민의 공론의 장을 촛불혁명의 성지인 광화문에서 펼쳐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그래서 엄동설한 차디찬 광장에 천막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게 된 이유를 밝히며 “엄연하게 농촌을 꿋꿋이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국토교통부는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협상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떼쓰는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국책사업은 건들 수 없는 성역이라고 오랫동안 묵인되어온 탓”이라며 “국책사업에 있어 가장 큰 무기인 ‘토지 강제 수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주민들이 거부해도 강제로 땅을 수용해버리는 조항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결정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무력감이 작용해 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토지 강제 수용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 수용령이 뿌리”라면서 “토지 수용령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직후인 1911년에 제정되어 전쟁 수행과정에서의 필요한 토지 매수 등 전시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우리 국민을 착취한 법이었다. 1962년 토지수용법이 제정될 때까지 토지수용령은 살아남았고 개정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역대 통치 권력이 ”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국익’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억눌러 왔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제주제2공항계획에까지 이 법의 위력이 무소불위의 힘을 보이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도 토지 강제수용이라는 ‘전가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성산읍을 제2공항 부지로 덜컥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무시한 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민들이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토지수용법을 명분으로 밀어붙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2공항계획의 기초 골격인 ‘기본 계획 용역’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면서 주민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 땅에 뿌리를 박고 고향을 지켜온 우리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계획을 분명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쟁의 명분에 대해 “제2공항 반대 투쟁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투쟁”이라며 “제주 섬에 2개의 공항은 재앙적인 상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작년 1,500만 명의 관광객으로도 제주는 심한 몸살을 앓았다. 처리 용량을 초과한 하수는 1년 넘게 제주시 앞바다로 흘러들었고 쓰레기매립장의 포화는 훨씬 앞당겨졌다.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며 제주의 환경 문제를 되짚었다.

최근 제주 사회에서도 다뤄지기 시작한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과잉관광)의 문제도 제기됐다. 성산읍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이미 오버투어리즘의 폐해는 유럽의 베네치아 같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주에서도 시작된 지 오래됐다.”며 “제2공항이 생길 경우, 육지와 제주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 지금보다 2,3배의 관광객이 더 올 것이고 제주는 제2의 난개발 시대로 접어들면서 생태․환경수용력의 임계치를 훨씬 넘어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그 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어온 부실 용역 문제와 함께 “올해 봄에는 공군참모총장이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여 도민사회를 경악으로 몰아넣었다.”며 “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밝혀져도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제대로운 해명을 한 적이 없다.”며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에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보이기 위해 주민들이 요구해온 최소한의 요구인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검증에 대해서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겠다고 하면서도 검증을 국토교통부의 용역팀에 맡기겠다는 황당한 제안을 하고 있다.”며 “결국 제2공항은 제2의 4대강 일뿐이다. 토건세력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주기 위한 전국적인 토건프로젝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코 제2공항은 제주도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면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 정권 때 결정된 이 보수정권의 적폐사업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을 재확인했다.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추진”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이들은 “절차적 투명성은 안개에 쌓여 있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이 전제가 담보되지 않는 이상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뼈를 묻을 각오로 싸우겠다. 그 첫 단추는 제2공항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이라며 촛불혁명을 이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제주를 함께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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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humidtex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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