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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 도민 참여 확대 없으면 기본계획 발주 수용 불가""소수 전문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제주도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김재훈 기자 | 승인 2017.12.07 14:51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반대위)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은 7일 1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와의 협의 자리에서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용역 동시발주 안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사진='한라의 노래SongofHalla.org)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반대위)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은 7일 1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와의 협의 자리에서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용역 동시발주 안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성산읍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이 자리에서 “타당성 재검토는 제주의 미래와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면서 “용역사 소수 전문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제주도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동시발주를 수용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두 단체는 이를 위해 타당성 재검증과 더불어 관광수요관리 및 환경수용능력을 감안한 항공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사람이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제주관광정책 및 공항 수요관리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광수요관리와 환경수용능력을 감안한 항공정책 검토, 타당성 재조사 쟁점사항 검토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생존권을 잃게 된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높여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전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성산읍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검토위원회는 제주도민 500인으로, 국토부 추천과 성산읍 추천 5:5로 구성”하고 “검토위원회가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면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는 그 결과를 따르도록 구속력을 부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 지역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결정토록 해달라는 이번 안을 ‘촛불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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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humidtex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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