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로부터 용역을 받아 제주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은 국토부와 지역주민들 간에 사전타당성 재검증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성산읍 공항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연구원이 이번에 발표한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안)’은 최종 보고자료는 아니다. 그러나 18년 1월 중 최종 보고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 최종 보고는 이번 발표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공항 입지 선정은 물론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마저 해당 지역 주민들보다 제주권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전체회의에서 먼저 발표되며, 제2공항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도 당국이 지역 주민들을 여전히 후순위로 두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투데이>가 확인한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안)’에는 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제2공항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지역 주민의 권리보호 등 함께 충족될 수 있는 장기계획마련 등을 연구 배경으로 두고, 제주 제2공항 개발에 따른 공항 주변지역의 발전 방안 수립 등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용역 과업의 시간적 범위 1단계 목표는 25년, 2단계는 35년으로 삼고 있다. 제2공항 개발 예정지 주변지역의 역할 및 개발의 방향·방법·규모 등의 설정 및 공항주변 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한 최적안 제시, 주변지역과 유연하게 연계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 장래 공항 배후 복합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관리방안의 방향성 마련을 내용으로 한다.

용역진이 제안한 사업은 모두 34개로,  1조 1428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용역진이 내놓은 주요 사업 제시(안)에 담긴 사업 명분은 다음과 같다. ○제주시, 서귀포시의 도심권역과 지역간 단절을 방지하는 동서연계망 구축, 제2공항 건설에 따라 발생되는 산업, 물류, 주거, 공공서비스, 관광 등 부문별 수요 대응 ○종합적인 지원기반시설의 구축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배후·지원도시 조성 등.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제고방안을 살펴보면 성산읍 내 석면슬레이트 지붕 주택 약 1000호에 대한 철거 및 지붕 개량비용으로 85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도로 건설 및 단절 지역 간 교통이동 경로 확보 등을 위한 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197억여원의 사업비를 잡고 있다. 그 외 지역주민 이주조성사업에 120억원, 해안변 환경 정비 사업에 30억원, 가로환경 및 경관 개전 전선지중화 사업(5km 구간)에 100억,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00억을 책정하는 등의 사업 구상을 밝히고 있다.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 방안으로는 올레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 판매하고, 지역 식자재를 활용한 식당, 관광안내 쉼터의 기능을 가진 올레쉼팡 조성사업이 제시됐다. 성산읍 내 올레길 코스 및 주요 간선도로 주변에 올레쉼팡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이 공동 운영관리를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다. 올레쉼팡 사업비는 25억원이 책정됐다.

항공산업 인력 육성 사업도 제시됐다. 제2공항 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항공 정비 및 공항 지원 인력 수용에 대응하여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기관을 유치한다는 내용이다. 항공 산업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제2공항 연계 훈련기관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 우선 입학 및 교육 지원 제도를 수립하는 방안으로 사업비는 추후 세부 시행 계획을 통해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생산기반 시설 확충 방안을 살펴보면 450,000㎡에 달하는 소규모 혁신도시 조성사업(1개소)과 2,000㎡ 5층 규모의 도시형 스마트팜(1개소)을 조성하는 배후도시 조성사업에 1690억원, 마을형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사업(2개소)에 90억원이 책정됐다.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장벽 없는) 관광지 개선사업(5개소)에 250억원, 스마트 관광 구축사업(10개소)에 40억원, 혼인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50억원 등이 책정됐다. 컨벤션센터와 복합상업시설, 숙박시설 등은 민자 유치를 통해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냈다.

용역진은 신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비 2000억이 투입되는 신성장동력 산업단지와 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종합물류센터, 48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스마트시티(주택단지)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그 중 스마트시티는 제2공항 배후지원도시 내 주거단지에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주택을 건설하고 주거단지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용역진은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기반 시설 확충 및 개선 방안으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그러나 ‘결국 타운하우스를 건설하면서 주민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했다는 생색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