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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선거구 획정 빨간불...선거구 재조정 혼선 불가피국회 정개특위 결국 해결 못봐...연내 처리 불가
동지역 통합 혹은 이대로 선거?...사회적 혼란 커질듯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12.20 22:2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이하 정개특위)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못함에 따라 제주도의원 증원 문제가 올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 회의모습@자료출처 원혜영 의원 페이스북

정개특위는 지난 19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세종특별법과 제주특별법 등 미법안 처리 일정을 끝내 잡지 못했다. 따라서 정개특위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는 큰 산조차 넘지 못한 상태여서 제주특별법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이대로라면 제주특별법 논의는 연내를 넘길 것으로 보여,제주도의원 정수 2명 증원안 여부가 다시금 불투명해지게 됐다.

도의원 정수 증원이 불발로 끝날 경우 제주도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남아있는 카드는 최악의 카드 두 장만 남았기 때문이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한 권고안에 의거해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동지역을 하나씩 통합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이를 두고 통합의 가능성이 높은 동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 역시 이같은 논란을 고려해 아직까지 권고안을 발표하지 않고 국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만, 다음주 중에는 발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중론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하나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위헌의 소지를 안고 이대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방법이다.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아서 정리하자는 논리다. 헌법불합치 정도로만 끝날 경우 혼선은 있지만 재선거는 막을 수 있다는 것. 다만 이는 도박성이 너무 크고 아무런 선거개혁도 이뤄지지 않은 방안이어서 심리적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도내 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단 도내 정가들은 정개특위 연장을 기대하며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현재 정개특위의 문제가 비단 제주도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개특위와 개헌특위가 한몸으로 가고 있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22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의 연장 여부가 제주특별법의 행방을 좌우하게 된 셈이다.

▲국회 본회의의 모습@자료출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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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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