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도당위원장 등은 26일 오전 11시께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자유한국당 제주특별자치도당, 바른정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등 각 당 위원장들은 4·3특별법 개정은 여·야, 정당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내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은 “70주년 전에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4·3과 관련해서는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을 초월해야 한다. 각 당 대표와 함께 도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2월 임시 국회 때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및 각 당은 “기존의 4·3특별법은 과거사 청산의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필수 단계들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서 완전한 4·3 해결을 진행함에 있어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십 수 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지만 아쉽게도 정치공학적 갈등과 함께 갖가지 이유로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서는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유족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개정 시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국회 법제실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19일 여·야의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희생 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의 문제를 명시했다. 또한 4·3 당시에 실체조차 불분명한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4·3위원회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과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킴으로써 그동안 제주4·3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초청 청와대 만찬에서 내년 4·3 70주년에 대통령께서 꼭 참석하셔서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달라 말한 바 있다.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대표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내년 4·3 때 대통령 해외일정이 없도록 해다락했고, 해외일정일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4·3특별법 개정안이 늦어졌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에서 이번 4·3특별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4·3유족과 피해자가 위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임문범 바른정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과거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한 탄압 때문에 인권이 짓밟힌 것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진보와 보수 각 정당의 이해 관계가 아니”라며 “70주년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확신한다.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원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정의당에서는 19일 유족회 분들과 면담 당시 이정희 당대표가 정의당 국회의원 모두가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4·3은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문제”라며 “각 정당들이 적극 참여해서 4·3 70주년에는 온전한 4·3특별법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