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6일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강행에 대해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강원보 성산읍반대위 위원장은 “제주도가 과연 4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환경 수용 능력에 대해 점검하고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가)　국토부의 소관이 ‘아니’라 답했다”면서 제2공항 사업에 제주를 위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다는 점을 비판했다.

환경수용능력 분석, 양적 팽창 위주의 관광 정책에 대한 반성, 관광객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국토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 결국 제2공항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다양한 부작용들은 온전히 도민들이 알아서 감당해야 하는 몫이 되는데 이에 대해 국토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다.

강원보 성산읍반대위 위원장은 국토부가 발주하는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기본계획에 대해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의 역할 한정돼 있어 주민 참여는 어렵다.”면서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 반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국토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경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갈등 해소를 위한 타당성 재조사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하는 형국이다.

강원보 위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원희룡 지사의 노력을 촉구하고, 극한투쟁을 국토부에 예고했다.

이날 성산읍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2공항 건설계획 추진은 도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반민주적 국가행정의 대표적 사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어긋나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정책 사업”이라면서 “수차례 면담 요청에도 면담을 거부하고 일방행정을 강행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행보는 촛불시민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국정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현미 장관은 즉각 기본 계획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부 장관과 담당 관료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제주의 항공수요 관리 이전에 환경수용능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를 무한한 자원으로 여기고 단기간에 소진시키려는 모든 개발 논리와 토건논리에 멱확이 반대함을 선언한다. 지난 10년간 관광객이 3배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농가부채는 전국 최고인 제주도민의 조악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질 낮은 관광정책의 긴급수정과 환경수용 능력에 맞는 항공수요관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편, 최근 제주 시민사회에서는 제2공항이 단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비행기 정류장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미래와 삶을 규정지어버릴 사건으로 이해하고 제주도가 가야할 방향을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