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실시간뉴스
편집시간  2018.1.22 월 07:28
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제주특별도 포커스 클릭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기대 반 우려 반 속 출범28일 도청에서 위원 위촉식 개최…11명 위원체제로 출발
원 지사, “자본검증의 모범적 사례 기대”
제주도의회 빠지고, 법적 마련도 없는 상태…한계점도 우려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12.28 12:09

제주 대규모 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자본검증이 본격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이하 오라자본검증위)’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회의에 돌입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가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회의에 돌입했다.@제주투데이

◎11명의 오라단지 자본검증위원회 출범..."자본검증의 모범사례 기대"

이날 위촉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참석해 각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을 독려했다.

이번 오라자본검증위 위원에는 전문가그룹에서 박준선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상문 한국산업은행 제주지점장, 추윤철 코트라 전문위원, 한국경제학회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임승용 경제정책고문, 한국회계학회 고영우 경기대 교수 등이 위촉됐다.

또한 도민대표로는 강석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사, 신애복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 백성철 오라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이, 행정대표로는 이승찬 도 관광국장과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 등이 위촉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이날 원희룡 도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오라단지사업은 사업 규모나 비용, 내용면에서 도민사회의 최대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도 있지만 염려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대규모 개발사업은 투자 실체와 적격문제, 재원조달, 자금문제 등이 사전에 확인을 하고 환경영향절차를 가는 게 이치에 맞지만 현 심의제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석상 차이가 있겠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면 행정이 임의적으로 바꾸기 어려우니 조례개정으로 투자자 실체와 투자내용에 대한 검증과 심의를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에 건축이나 교통, 환경 등의 영향평가에 들어가도록 검토되고 있다”며 “오라관광단지 투자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앞으로의 자본검증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위원분들게 부담을 드려 죄송하지만 책임과 보람을 가지고 임해달라”며 “선례가 있는 위원회가 아니며 규정 또한 없어 심의 권한 내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식적이면서 식견과 경험을 통해 지혜를 모아서 검토내용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8일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이날 제1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오라자본검증위는 ▲위원장 선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경위 보고, ▲자본검증위원회 구성취지 및 역할 설명, ▲자본 검증방향 및 검증목록 등을 논의하게 된다.

도는 이번 오라자본검증위의 운영에 들어가면서 내년 1월부터 선정된 전문기관에 신용평가를 의뢰하고, 오라자본검증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결과가 나오는 즉시,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의회 빠진 반쪽짜리 위원회...실효성 우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JCC(대표이사 왕핑후아)가 5조2천억원의 사업지를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원의 357만 5,753㎡ 부지를 대상으로 숙박시설과 상업‧휴양시설, 골프장 등을 짓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JCC는 지난 2015년부터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했다. 이에 도는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동의안은 계류를 거듭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도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 됐다. 이에 신관홍 의장은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동의에 앞서서 도가 자본검증을 먼저 진행해줄 것을 건의했고, 도가 이를 수용해 오라자본검증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 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제주도의회는 불참을 표명해 우려되는 점도 높아지고 있다.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이번 사항은 신관홍 전 의장의 독단으로 처리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오라검증심의위가 발족했지만, 그 실효성이 얼마나 힘을 받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0
0
이 기사에 대해

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관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제주투데이 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1길 5 정도빌딩 3층  |  대표전화 : 064-751-9521~3  |  팩스 : 064-751-9524  |  사업자등록번호 616-81-44535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01  |  등록일 : 2005년 09월 20일  |  창간일 : 2003년 07월 23일  |  발행·편집인 : 김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태윤
제주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제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jejutoday.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