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전환심의가 큰 혼란을 겪었던 가운데 제주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과정도 점차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 

3차 회의가 12월 29일(금) 오후1시에 열린다. 제주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 2차 회의 때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운동부 지도자 등 10개 강사직종을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제주학비연대)는 "당사자 의견 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청 자료와 설명만을 근거로 이날 표결을 졸속으로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제2차 회의 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학비연대는 "재심의를 교육청 입장과 자료만 근거로 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 의견 청취 등 민주적인 방식으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2차 회의 뿐만 아니라 이후 회의 방식 역시 당사자 의견 청취를 포함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학비연대는 "도교육청은 이번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인천교육청 전환심의위처럼 직종에 대한 재심의 여부와 회의 운영 방식을 다시금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전환심의위는 정규직전환 제로를 결정하는 기구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29일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대학입학지원관, 예술꽃씨앗학교가꿈이 등 8개 직종에 대해서 전환심의를 할 예정이다. 이들 직종에 대한 전환심의 이전에 무기계약 전환 제외로 결정한 2차 회의 직종에 대한 재심의 여부 및 이후 회의 운영 방식 결정이 우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정규직전환 제로를 결정하는 기구가 될 뿐이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전환심의위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 도 전환심의위처럼 계약단절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학비연대에 따르면 현재 도서관 개관시관연장근로자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으며,  방과후코디네이터 직종 또한 2018년 학교별 채용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전환심의위 과정에서 지난번처럼 수십명 이상이 더이상 계약을 할 수 없는 사태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주학비연대는 "제주도는 전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라며 "도교육청과 도가 비정규직노동자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