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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특별사면 대상 이번에도 제외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6,444명...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외
원희룡 제주도지사 "혹시나 했는데...아쉽다"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12.29 11:36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및 행정재제 특별감면 대상에서 관심이 모아졌던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들은 제외됐다.

▲제주사회에서 기대를 모았던 강정마을 주민들의 특별사면복권이 이번에도 제외됐다. 위의 사진은 지난 10월 17일 기자회견 당시의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9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었던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고 당시 집회참가자 25명 등 6,444명이 포함됐다. 또한 특별감면 대상으로 165만 2,691명을 조치했다.

하지만 명단의 유력한 후보 중에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 참가자인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도 포함됐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제주정치계가 건의문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결국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그동안 강정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과정에서 연행된 강정주민들과 시민단체 사람들은 총 696명이다. 이들 중 611명이 기소됐으며, 463명이 형사처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111명은 아직도 재판중이다.

박 장관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재판과 수사의 종결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직 1백명이 넘는 주민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사면을 결정짓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결과와 관련해 원희룡 도지사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아쉬움을 표했다. 원 지사는 "이번 사면대상 검토를 통해 강정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 회복 등 전향적인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기를 바랐었다"며 "대통령과 정부당국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빠른 사면 복권을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시켜주기를 바라며 도에서도 다시금 강력하게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9일 오전 기자실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복권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제주투데이

원 지사는 "사면복권이 하루라도 빠르면 좋겠지만 상징적으로 시간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며 "이번에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기대는 했지만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서 "정부의 정확한 내부고민을 확인하고 도의 입장을 다시금 개진하도록 하겠다"며 "어차피 사면복권 발표가 늘 돌아오는 일이니 다시금 기대를 모아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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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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