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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원희룡 제주도지사 ②"녹지국제병원은 정부 의중 다시 물을 것""제2공항 분리발주 합의였지 선후발주 아니었다"
"개발과 보존 조화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녹지병원문제 청와대와 의견 조율키로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1.01 09:49

경제적, 사회적 이슈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비교적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먼저 제2공항이나 강정마을 공동체사업에 관해서는 반대주민과의 입장차가 커서 고민중이라고 답했다.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풀겠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인 타협점이 마련될 지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제주인터넷기자협회

한편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전국적인 이슈에 오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복지부의 입장을 다시 듣겠다"고 답했다. 당장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했지만, 사실당 당장 허가를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람정제주개발의 카지노 확장이전 과정에서 나타난 도민의 고용단절 사태와 관련해서는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람정측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원 지사는 람정측과 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정책과 도민정서를 이해시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제2공항 합의는 분리발주이지 선‧후 발주 아니었다"

Q.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국토부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으며, 제주도도 제2공항예정지 주변지역 발전기본구상안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에 반대대책위와 성산주민들은 정부와 도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다며 불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원 지사: 물론 반대하는 분들의 불신은 끝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은 이해한다. 정서 내지는 감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충분히 존중하고 접점을 찾아가려는 것이다. 원래 합의도 분리발주였지 선‧후 발주가 아니었다. 다만 별도의견으로 첨부하겠다고 해서 첨부했던 거다. 합의가 그렇게 됐으면 그 선에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라고 이야기 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면 원래 했던 합의를 넘어서고, 합의 안 된 것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미흡한 게 있을 수 있다. 어차피 치명적인 문제가 나온다면 전면 재검토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승복한다는 전제였다. 국토부에 실무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수용토록 하고 있다. 최종판단은 국토부의 업무다. 국토부가 반대단체 목소리 듣도록 청와대까지 나서서 조율한 결과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수용한 것이라 믿고 싶다. 반대쪽을 생각 안하고 있다라거나 합의를 깼다는 이런것은 동의할 수 없다. 반대측이 주장하는걸 대한민국 정부가 다 해야 하나?

Q. 강정마을 구상권을 정부가 철회하면서 일단 갈등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 제주도가 앞으로 공동체 회복을 위해 내세울 정책이나 복안은? 

원 지사: 우선 구상권 철회도 마을공동체의 원상회복 중 한줄기이고, 사면복권도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 중 하나로 본다. 조속히 좋은 소식이 들어오길 바란다. 이미 해군기지 들어섰기 때문에 강정마을의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와 후손들을 위한 미래사업과 방향이 나와야 한다. 그 부분을 두고 정부와 협의 중이지만, 어려운 점은 원래 국무회의 다 거친 사업들에 대해서 마을이 거부해 구속력이 없다. 예산을 다 새롭게 협의해야 하는 점에서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지만, 최선을 다하자는 입장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제주인터넷기자협회

◎"개발과 보존 조화시켜야...개발부정적 시각은 곤란해"

Q.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치적으로 내세우는 게 '난개발' 방지였다. 하지만 여전히 개발과 보전 중에서 개발에 치우쳐 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원 지사: 취임 이전에 수많은 개발사업이 있었고, 신청되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상황에서 새 도정이 출발했다. 평화로 위쪽 중산간이나 해안변, 오름이나 곶자왈, 도시계획 내 쪼개기 분할, 농지의 목적외 사용 등 모두 제동이 걸렸고, 공공하수관 연결까지 하면서 오히려 지나치게 억제됐다는 불만도 폭주하는 상황이다. 이걸 개발위주라고 하면 무개발로 가라는 건가? 이는 전체의 개발과 보존을 조화시켜야 하는 입장보다는 개발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시각이다. 
개발 하려는 사람에게 개발에 치우친 도정인지 물어보면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올 거다. 도정이 양극의 한쪽에 설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Q. 오라관광단지와 관련해 자본검증을 선거 후로 미룬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일정과 방향은 어떻게 되나?

원 지사: 자본검증이란 게 해봐야 어디까지 파고들어가게 될지 나오는 거 아닌가. 살펴봐서 문제가 없으면 한 달만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후속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게 검증위원들에게 맡겨져 있다. 이것을 도지사나 도에서 3개월 이내에 끝내라는 것 자체가 문제다. 만일 기존에 운영되던 제도라면 모르지만,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한발 한발 가는 거다. 한 달짜리인지 5달짜리인지 해봐야 안다. 그 대신 제기돼 있는 문제들 중 검증 가능한 부분은 검증해 나갈 것이다. 철저히 검증하라고 해놓고 선거 뒤로 미루는 거 아니냐고 하면 어쩌자는 건지 곤란하다. 

▲지난 28일 열린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회의의 모습@제주투데이

◎"녹지국제병원, 청와대와 복지부 의사 물을 것"

Q. 람정제주개발이 하얏트카지노를 신화역사공원으로 이전을 신청했지만, 카지노 확장 이전 신청이 미뤄지자 도민 고용 철회 등 입장을 바꿨다.

원 지사: 제주신화월드의 사업주체가 람정 홍콩자본이다 보니,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홍콩이든 중국처럼 행정이 오케이하면 다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다.
이번 일과 같이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과정이라 본다.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행정이 람정과 극단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정책과정과 도민정서를 충분히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Q.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녹지국제병원이 이제 도의 개설 허가만 남았다. 이미 시민사회에서는 녹지병원 운영자가 국내 의료법인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원 지사: 한쪽에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체계에서 병원의 영리화를 통해 이윤추구로 국민의 의료체계가 희생된다는 염려를 하고 있다. 최소한 공공의료가 이윤추구로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은 차단할 필요가 있다. 
전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거라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전체의 의료정책은 청와대와 복지부가 나 몰라라 할 수 없다. 최소한 복지부와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도가 다시금 확인을 해볼 셈이다. 염려되는 부작용을 없애고 원래 취지 살리기 위해서라도 도가 허가를 해주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 복지부와 절차를 놓고 머리 맞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Q. 그럼 당장은 'NO'를 하겠다는 것인가?

원 지사: 꼭 그런 시기적인 문제는 아니다. 청와대와 복지부를 배제하고 제주도만 혼자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제주인터넷기자협회

Q. 노형동을 비롯해 제주 도심권 교통난이 심해지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지만 교통난 해소는 아직 어려운 실정인데, 앞으로의 대책은?

원 지사: 주차는 우선 거주자 주차는 해결해 줘야 한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복층화하는 등 최대한 하려는데 땅이 없어서 어렵다. 도는 땅만 있으면 다 짓겠다는 입장이다. 도저히 주차장 확보가 안되면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거주자 중심으로 확보해 줘야 한다. 다만 이번에 제천에서도 문제 됐듯 그러면 소방차 진입의 문제가 있다. 쌍방주차를 할거면 일방통행 하든지, 양방향 통행이면 한쪽만 주차를 하든지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상권이 너무 민감해 진척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주민합의만 되면 주차선을 긋고 CCTV 달아서 거주자 주차와 통행 차량들의 통행권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 도심 혼잡구간에 차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곳은 없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다만 급작스럽게 바뀌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서서히 가고 있다. 대신 혼잡구간에서는 버스나 택시 이용토록 하고, 그래도 이용하겠다고 하면 주차요금 부과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긴 차원에서는 민간주차장 사업이 카페 이상으로 장사 잘될 것이다.

현재 도는 시내한복판에 인구가 몰려 있으니 사라봉 앞이나 해안동 교차로 등에 대규모 환승센터를 만들려 하고 있다. 그곳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장거리를 가는 사람들을 위해 환승시스템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그런 환승센터에 차량 수천 대를 세울 수 있게 되면 외곽에서 올 때는 거기 세우고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요지점에서 택시를 이용한 환승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버스와 자가용, 버스와 택시, 간선과 지선 등의 환승시스템을 정착시켜서 주요거점들에 차량이 몰리는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아무리 짧아도 5년을 보고 있다. 지금은 단추를 꿰어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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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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