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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여론조사①]“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보장돼야” 제주도민 의견 압도적도민여론조사,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 73%에 달해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주특별법 개정’ 의견 높아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1.08 14:32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주도민의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도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가 헌법에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헌법에 보장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답변은 27%여서 헌법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도민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제주지역 발전에 필요한 핵심 특례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 발굴'이 40.2%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서 '현행 제주특별법 전면개정'(23.6%), '제주특별자치도 법절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23%), '현재 이양받은 권한 활용에 초점'(11.8%) 순이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제주특별법 강화와 위상제고’가 20.4%로 가장 많았으며, ‘도민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재정자립도 제고를 통한 자치권 확대’가 14.5%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서 ‘도민의식 개선 및 관심제고(11.6%), ’공무원, 의원 등 지자체 행태 개선과 중앙정부 지원 확충(8.7%), '공무원, 의원 등 지자체 역량 제고(7.2%) 등도 제기됐다.

이번 조사에서 도민들은 대체로 지방자치와 분권이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도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33.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23.4%는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43.4%가 '보통'이라고 답해 체감도가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답변은 우리나라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분권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도 드러났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분권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11.0%에 그쳤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분권 수준에 대해서는 높다는 응답이 24.7%, 낮다는 응답이 26.0%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될 지방분권 개헌 대응방안 마련과 지방분권 모델 완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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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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