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본부장 김덕종)은 15일 제주도 비정규직 해고철회 및 정규직전환 전면재심의 2차 결의대회를 열고 제주도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규탄 및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전면 재심의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27일 1차 결의대회에 이어 오늘(15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제주도청 앞에서 2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제주도에서는 비정규직 대향해고의 광풍으로 몰아치고 있다”며 “상시 지속적 업무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기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날림 심의, 엉터리 심의, 멋대로 심의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양행정시는 비정규직을 해고로 내모는 심의결과에 대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부실한 심의자료를 제출한 것은 행정시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이미 예정된 결과를 도출하도록 유도한 것은 제주도였다.”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 당국의 책임을 따졌다.

민주노총은 “제주도와 행정시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심의위원회를 조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행정시는 제주도에게, 제주도는 심의위원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박탁한 행위에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탈락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본인이 심의 대상인지, 심의 결과 전환자로 확정되었는지 등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주차단속원의 경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라는 무늬만 정규직을 강요하며 동일업무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근무해 온 노동자들을 선택의 여지없이 사실상 해고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최근 총회를 치르고 해산 결정을 내린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제주도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를 느닷없이 해산해 십수년간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실상 해고하고 최소한의 공익성마저 포기하는 행태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심의 과정에 대해 전면 재조사 및 책임자 처벌, 정규직 전환 심의 전면 재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