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떤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더라도 도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각장과 매립장을 확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 강진영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도민연구단과 함께 “도시 3대 중점 분야 개선 방안 연구(폐기물)”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생활폐기물 발생 및 분리 배출단계,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단계,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 및 처분 단계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생활폐기물 배출단계 3가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단계 2가지,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 및 처분 단계 2가지로 관리 전략이 제시됐다.

각 단계 별 관리전략은 다음과 같다. △생활폐기물 배출 단계에서는 분리율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거리 및 배출지점의 청결도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제도적인 개선,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단계 :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상세 데이터 생산 및 취합, 적정 수거 노선 설정을 위한 로드 링크 자료 구축,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처분 단계에서는 입지 적정성에 대한 사전 조사, 처리·처분 시설의 적정 규모 산정 등.

제주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서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 없이 임시방편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와 연계하여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생활폐기물 관리 시나리오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인과관계 분석 결과는 부정적이다. 현재 어떠한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더라도 도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최종 처리(소각시설) 및 처분 시설(매립시설)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폐기물관리에 있어서 감축정책과 분리배출정책이 별도로 적용될 수도 있고,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지만 최종 처리 및 처분시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은 감축정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연구원 관계자는 “감축정책과 분리배출 정책 추진은 최종 처분시설보다 최종 처리시설인 소각시설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각시설에 대한 시설규모 산정 시 정책적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