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얻고자 국내 학회와 지식인들이 모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미래상을 논의하고 나섰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에서 ‘2018 지방분권 균형발전 비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비전회의에서는 38개 국내 학회를 포함해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비전회의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정치와 경제, 행정, 국토, 정책, 자치․사회, 지리, 농업․농촌, 지역 등 9개 분과로 나누어 각 관련학회들이 세부적인 논의를 벌이게 된다.

본격적인 비전회의에 앞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창일 의원,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등 주요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집단지성으로 지방분권 통한 국가발전 모델 만들어야"

먼저 이번 비전회의의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어제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공식출범한 날"이라며 "지방자치의 비전과 전략을 보고하는 시기와 맞물린 이번 회의를 축복같같이 선택받은 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세종대왕은 집단지성 담론을 통치 근간으로 삼았던 위대한 지도자였으며며, 학자와 의논하라는게 대왕의 뜻이었다”며 “학자 등 집단지성이 모여서 나라 밝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우리가 다루는 지방분권 문제야말로 대한민국의 저성장․저출산․고령화․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비전회의에서 지식인들이 모여 촛불을 밝히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도 인사말에서 “행동하는 지식인의 역할”을 역설했다.

강 의원은 “한국은 지형상 5일 안에 중앙으로 이동하기 쉽기 때문에 중앙집권하기 좋은 곳이어서 중앙집권적인 가치와 사고가 익숙한 상태”라며 “개헌에서도 이제는 지방분권으로 나가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니 이번 회의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강 의원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교수와 지식인들이 논문만 쓰지 말고 회의에도 나와 정부에 건의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정부의 절실한 숙제"

한편, 이날 참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비전회의가 열린 것을 크게 반기면서 “정부가 절실하게 부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룰 절호의 기회인데 완강하게 방해하던 요소를 설득하기 위해 지성의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절박한 우물에 물을 주기 위해 모인 학회분들에게 감사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 장관은 “중앙이 끌고 지방이 철저히 따르는 국가발전 모델은 한계에 다다랐고 국민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안해 한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 인물을 나누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일이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비전회의의 토론과 일부 결과가 앞으로 국가 정책의 로드맵이 될 것”이라며 "원자력발전소 문제 때 공론화위원회라는 숙의민주주의의 한 틀을 만들었듯 이 자리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선각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개막식 직후에는 개막세션으로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시대적 소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좌장으로 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과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 강제상 한국행정학회장, 박명규 한국사회학회장,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등이 참석해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이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한국적 함의’를 주제로 국제세션이 열렸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참여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공동체 형성과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한 환영리셉션이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