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무책임 발언으로 고(故) 이민호 군의 유족들이 제2차 피해를 받고 있다.

작년 11월 이민호 군의 재해사망사고로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제이크리에이션이 지난 1월 초 공장 재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광주지청)은 지난 1월 2일부터 3일까지 제이크리에이션 재가동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그간 안전성 문제가 완벽하게 조치됐다고 판단하고 재가동 신청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를 뒤늦게 확인한 이민호 군 유족들과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재가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청이 제이크리에이션의 공장 재가동이 이뤄지기 전에 유족과 대책위에게 시운전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요는 이렇다. 이민호 군의 장례식이 치러진 다음날인 12월 7일 고용노동부 광주지청은 유족과 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이민호 군이 사고를 당한 제품 적재 공장 안에서 발생한 이민호 학생의 사고 경위를 비롯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및 근로기준 위반에 대한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와 유족들이 사업장의 안전성이 완벽하게 조치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자 고용노동부 광주지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이 공장을 재가동하는 시점에 참관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내놓았다는 것. 또한 제이크리에이션 마당에서도 다시금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되기도 했다고 대책위는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센터 소장은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회사 마당에서 대책위 관계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며 그것과 관련해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지겠다"면서도 "당시 제이크리에이션에서 계속 재가동을 신청했지만 1달 동안 보완을 요구하면서 심의를 쉽게 내주지 않는 등 철저한 심의를 거친 것은 팩트"라고 말했다. 심의회에서 투명하고 엄중하게 심의를 거쳤고, 그에 따라 조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당시 센터 소장은 "참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에 유족분들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미 규정과 절차를 거친 마당에 재가동을 중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광주지청의 반응이었다. 센터 소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이었으며 공식적인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제이크리에이션측에서는 이같은 이야기가 오갔는지조차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제이크리에이션의 한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족과 고용노동부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절차를 거쳐서 재가동을 했을 뿐"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결국 '지키지 못할 약속'이 문제를 키우게 된 셈. 이를 두고 유족측과 광주지청의 입장은 여전히 컸다. 무엇보다 유족들은 제이크리에이션의 재가동을 갑작스럽게 확인해 충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애 노무사는 "그동안 유족들이 공장을 피해서 다녔지만 갑자기 공장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에 제이크리에이션에 가보니 재가동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대책위에 알려왔었다"며 "당시 센터 소장이 참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이민호 군 아버지가 듣고 있었는데 센터에서 자꾸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아무리 절차상이었고 개인 의견이라고는 하지만, 유족 앞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서 그동안 아무런 언질조차 없었다는 점에 대책위와 유족은 분개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당시 센터 소장은 현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 발령받아 책임자마저 바뀐 상태였다. 

이민호 군이 세상을 떠난지 이제 70일이 막 지났다. 이민호 군의 49재도 지난 6일에서야 치러졌다. 그때 당시 이미 이 군이 사고를 당했던 공장은 다시 재가동되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이 유족들을 다시금 괴롭게 만들고 있다. 

대책위는 "오는 31일이 민호군이 다니던 학교 졸업식에서 명예졸업식이 있을 예정"이라며 "김동준 제이크리에이션 대표이사에 대해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책위는 앞으로 광주지청을 항의방문해 그간 진행상황을 다시금 점검하고 공장 가동 중지와 참관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