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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녹지병원 언론 플레이시민사회 “병원 승인 지원” 발언, “주권 침해” 소지 반발
김동현 책임 에디터 | 승인 2018.01.31 15:19

31일 제주녹지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펑춘타이 중국 제주총영사의 녹지국제병원 방문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보도자료의 요지는 이렇다. 총영사가 녹지국제병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와 관련하여 제주도청과 정부와 협의 조속히 개설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관 및 대사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

제주헬스케어 타운 내에 건립 예정인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8월 제주도청에 개설허가 신청을 냈으나 5차례나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면서 병원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조속한 승인허가를 원하는 회사 입장은 십분 이해된다. 하지만 총영사의 발언을 통해 개설허가 승인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 영리병원과 관련한 논란을 감안한다면 적절치 않은 태도이다.

제주 지역의 영리병원 승인 문제는 제주만이 아닌 전국적인 관심 사안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제주특별법과 제주도보건의료 특례 조례의 미비점을 이용한 정부와 제주도의 대표적 부실행정이라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었다. 영리병원이 승인 될 경우 제주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녹지병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총영사의 발언을 공개한 것은 사업 승인을 압박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지역 영리병원 저지 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총영사의 발언을 통해 영리병원 승인을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영리병원 설립시 의료 공공성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도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내정간섭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 주권국가의 정책에 대해 돈을 무기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또 다른 주권 침해” 라며 “총영사는 도청이 아니라 녹지그룹에다 도민에게 약속한 500억을 이행하라고 먼저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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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책임 에디터  jacksni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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