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변경허가건과 관련해 제주도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계속 시간끌기에 급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7일 오전에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이하 문광위) 회의에서 도의원들은 카지노의 무분별한 대형화 사업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오는 12일 예정된 '랜딩카지노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도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카지노 총량제 이제 도입 검토해야"

먼저 김동욱 의원(외도·이호·도두동, 자유한국당)은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 대형화 신청이 들어왔는데 카지노의 총량을 규정하는 안이 없다면 앞으로 있을지 모를 오픈 카지노 사태에 대처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양정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현재 카지노 관련 제도나 관리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숫자로 미리 규정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았어도 도지사에게 재량권이 있으니 총량제 같이 미리 목표설정을 한다면 그것이 규제의 성격이 된다"며 다시금 도지사의 재량권 활용을 주문했다.

김희현 문광위 위원장(일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도 랜딩 카지노의 변경허가와 관련해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실국장으로부터 변경허가권이나 면적확대 이전은 제주도지사에게 재량권이 있다는데 도청에서는 이제서야 말을 바꾸고 있다"며 "도지사가 하면 되는 일을 도의회에 제의요구하면서 도의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정철 국장은 "도가 다른 의견이 있거나 방향이 다른 것은 아니다"며 "행정의 경우 집행 책임까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내용을 검토해야 하기 위해 법적인 부분을 도의회로부터 의견을 들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제의요구의 건도 아직 문체부에 서면으로 확답받지 않은 상태 아니냐"며 "제도개선 이야기 나온지 1,2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으면서 확인도 안 하다가 문제가 터지니 이제서야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따졌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제주도정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양받은 권한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광이든 카지노이든 제주도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도지사의 재량권 너무 소극적으로 활용해"

김태석 의원(노형동 갑, 더불어민주당)도 "변경허가도 허가권의 하나로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문체부에 문의할 일도 아니다"며 "자치재량권을 너무 축소시켜서 중앙부처에 의지하려는 모습으로 어떻게 특별자치도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양 국장은 "지금 관광진흥법이나 제주특별법상에는 규정상 신규허가와 변경허가를 분리시켜놓았다"며 "신규허가는 제한을 가할 수 있지만, 변경허가는 그런 규정이 없이 구비서류만 갖추고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법적 논란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현대사회 추세가 공적인 이익을 확대해석하고 있지 않느냐"며 "사업자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공적인 이익에 저해되면 제한을 가할 수 있는데 '쪼잔하게' 뒤로 가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도가 선도적으로 카지노 사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선화 의원(삼도1·2,오라동, 자유한국당)은 "신화역사공원이나 오라관광단지, 드림타워 등은 복합리조트를 지향하는 곳들이며, 국제관광 유치를 위해서는 어차피 카지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며 "어차피 맞아야 할 매라면 도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인천경제자유특구는 사전 카지노 공모제를 하는데 제주도도 이에 해당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양 국장은 "공모제는 현재 도지사의 권한이지만 카지노 규정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일단 신규 사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제관광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제주도, 도민의 입장이 정리가 안 돼 있다"며 "삼자가 함께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카지노를 도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제자유도시 지향이라는 비전은 덮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광위는 이번 랜딩 카지노 변경허가건과 관련해 오는 9일 현장을 답사하고 12일 본격적인 의견제시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