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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몸, 출산 '도구' 아냐...여성이 만드는 여성건강법 제안"
김재훈 기자 | 승인 2018.02.12 12:52

제주여성엄마민중당(이하 민중당)은 12일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 보장 및 여성 건강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여성건강기본법(생리법)의 제안 취지와 과정을 알렸다.

이날 취지발언을 맡은 정지훈 기획부장은 “가임기간의 여성건강 정책만 집행하고 있어 임신·출산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며 "초경에서 완경에 이르기기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관리와 안전하게 생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지훈 기획부장은 ”직접 국민들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여성건강기본법 법률안 제안 운동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여성건강기본법 제안 취지를 밝혔다.

김태희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당원들과 의견수렴을 통해 국회토론회를 거친 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희 집행위원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여성건강기본법은 3월 중순까지 당원과 유권자들의 정책 수렴을 통해 만들어 갈 것”이라며 “4월 경 국회 발의 후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상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여성건강기본법 필요성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지역에서는 대도민 캠페인 및 정책 제안 운동을 하겠다”고 여성건강법 수립을 위한 과정과 계획을 설명했다. 3월 8일 여성운동대회에서도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을 맡은 김형미 제주시위원장은 낭독에 앞서 “다른 기자회견과 다르게 엄마와 애들이 있죠?”라고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여성건강기본법 당사자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어간다는 취지가 드러났다.

민중당은 회견문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 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계획이 있으나 여성건강은 임신, 출산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여성의 몸을 출산을 위한 '도구', 출산을 위해 보호해야할 '모성'으로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생리에 대해서는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숨겨야할 것, 철저하게 개인이 해결해할 문제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때문에 여성혐오의 소재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고, 끊임없이 생리대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며 생리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민중당은 소득, 교육, 직업, 가족, 노동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성별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보건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여성건강과 관련 정책의 미비를 지적했다.

민중당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초경에서 완경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여성의 권리”라며 “그러나 젠더건강정책을 수립할 법적 근거도, 전담부서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할 방안으로 민중당은 “성인지적 건강정책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내 여성건강전담기구와 여성건강검진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어 민중당은 생활필수품인 일회용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일회용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민중당은 “생리대의 안정성문제가 심각해지자 겨우 성분표시를 의무화했을 뿐, 여성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몸에 해로운 담배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반면, 생리대는 시장에 내맡겨 성분이 무엇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또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해마다 오르는 생리대의 원가는 알려지지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생리휴가 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생리휴가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73조에 보장된 제도이나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무급휴가로 전환되었고, 사용률이 줄어들었다”며 “실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00명 이하 사업장과 2000명 이상 사업장 차장급 이상에서 80%이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이 생리 시 수업을 쉴 수 있는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중당은 “여성위생용품의 생산과 유통을 국가가 책임지는 ‘생리용품안전공사’ 설립, 관공서와 학교의 생리대 무상비치, 생리휴가 유급 전환, 청소녀의 공결 권리, 여대생의 휴강 권리 보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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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humidtex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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