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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가 카지노 면적규제 권한 신설해야"도의회 문광위, 람정카지노 관련 14개 의견서 발표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2.12 17:18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람정카지노의 변경허가 건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화역사공원 랜딩 카지노의 전경@자료사진 제주투데이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이하 문광위)는 제36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12일 오후 제출했다.

문광위에서 제출한 의견은 총 14개로 랜딩 카지노의 고용과 범죄 예방, 지역상생, 면적규제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먼저 고용과 관련해 문광위는 람정제주개발에서 제주도민을 고용할 때 도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해야 하며, 직위별 고민 고용 비율과 장애인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일자리지원센터를 독립법인화하고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을 제주도민으로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지역발전과 관련해 지역 이익환원과 상생관련 근거 규정과 지역발전기금 징수 방안 및 사용처에 대해 도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광위는 카지노 면적규제 권한을 신설해 대형카지노가 난립하지 않도록 도고 규제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의 범죄예방대책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의견서에는 랜딩 카지노 변경허가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 변경허가는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 집중한 것이다. 

이번 의견서는 변경허가에 대한 반대보다는 허가가 실현됐을 경우를 상정한 경우가 많았다. 다만 대형카지노 난립과 사행산업의 부작용이라는 반발 여론을 의식해 이에 대한 대안책을 강조했다. 

이같은 의견서는 14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될 예정이다.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랜딩 카지노 대형화에 따라 도민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을 예측할 수 있으나, 대형카지노 허용에 따른 사행성 산업 확대 및 범죄 등의 부작용과 무분별한 카지노 대형화 확산이 우려되므로 본 카지노 면적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1. 도민고용 시 도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도가 제시할 것.

2. 직위(급)별 도민 고용 비율 준수할 것.

3.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준수할 것.

4. 범죄 예방 대책을 구체적으로 도가 제시할 것.

5. 도민일자리지원센터를 독립법인화 하고,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제주도민)으로 구성할 것.

6. 감독위원회를 확대·정비하고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

7. 외국 카지노감독기관과 사업체간 협약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감독으로 강화시킬 것.

8. 지역 이익환원 및 상생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

9. 카지노 면적규제 권한 신설을 통한 대형카지노 난립 규제 정책을 마련할 것.

10. 향후 카지노 시설 포함 복합리조트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시 개별 카지노 사업도 심도 있게 검토 할 것.
11. 지역발전기금 징수 방안 및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것.

12. 향후 집행부에서는 제주 카지노 산업의 방향성 설정과 함께 관계 법령개정을 통한 변경 허가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

13. 사행산업영향평가 결과 공익적 측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해 보완 하고, 향후 3년 마다 카지노에 대한 주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할 것. 

14. 적격성 심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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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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