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실시간뉴스
편집시간  2018.12.18 화 17:41
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제주특별도 행정
[포커스]대규모 카지노의 출현...법 핑계로 승인한 제주도 후폭풍 막을 수 있나기존 7배 크기 카지노 면적변경 통과…사실상 신규허가 인정
대규모 카지노 막을 명분 사라져…타 카지노업계에도 영향 미칠듯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2.21 14:24

제주도에 대규모 카지노가 들어서게 됐다. 신규 카지노는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실상 신규허가와 다름없는 카지노 사업장을 인정하면서 카지노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 하얏트호텔에 위치한 랜딩카지노의 모습. 이번 변경허가로 랜딩카지노는 제주신화역사월드 호텔 앤 리조트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갈등만 남기고 통과된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도는 21일 계속 미뤄왔던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람정)의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변경허가를 결정했다. 부대조건이 달린 조건부 변경허가라지만, 면적이나 규모, 장소로 보나 신규허가와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서귀포시 안덕면 하얏트호텔에 위치한 랜딩카지노의 규모는 803.3㎡이며, 변경 후 규모는 5,581.27㎡에 이르게 된다. 이는 기존의 7배에 가까운 면적으로, 국내에서 두 번째가 큰 카지노가 제주도에 들어서게 된 셈이다.

따라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신규허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를 의식한 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 왔다. 

그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도의회의 의견 제시의 건이 12월에서 2월로 미뤄졌고, 12월 오픈을 예상했던 람정은 계획이 틀어지자 약속했던 도민 고용계획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도민과의 갈등을 가중시켰다.

결국 2월 도의회에서 의견 제시의 건을 통과시켰고, 도가 현행법에 따라 변경허가함에 따라 일은 일단락된듯 보인다.

▲지난 2월 9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랜딩카지노를 방문해 돌아보고 있다.@제주투데이

◎앞에서는 “신규허가 없다”, 뒤에서는 샛길 마련?

하지만 이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갈등의 요소를 남기고 있다.

먼저 도의 상반된 태도가 문제시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랜딩카지노와 같이 대규모의 면적변경과 관련해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 조례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자 도가 이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며 재의요구를 하고 나섰다. 카지노업 관리 강화와 확대를 제한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이 문제로 질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도의원들이 문체부를 직접 방문해 질의한 결과, 조례개정안은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도는 카지노의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카지노의 난립을 막겠다는 공식입장과 다르게, 대규모 카지노가 제주도에 들어설 수 있는 샛길을 마련해줬다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했다.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 하얏트호텔에 위치한 랜딩카지노의 모습. 이번 변경허가로 랜딩카지노는 제주신화역사월드 호텔 앤 리조트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대규모 카지노의 등장, 제한할 명분 있나

이번 대규모 카지노 허가가 몰고 올 후폭풍도 문제다. 현재 제주도내 외국인전용카지노는 총 8개소다. 특히 제주시 노형동에 조만간 들어설 예정인 드림타워에도 외국인전용카지노가 들어서게 된다. 이같은 카지노 영업장들이 앞으로 랜딩카지노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신청을 할 경우 도는 더 이상 이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된다.

상위법상 서류에 문제가 없는 한 변경신청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변경허가에 대한 규정조차 뚜렷하지 않아 제주도가 카지노의 난립을 막을 의지도 능력도 부족한 상태라는 점을 만천하에 드러났다. 당장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이나 조례안의 개정조차 언제 이뤄질지 오리무중인 상태. 

이에 양기철 도 관광국장은 “이번 정부에서는 카지노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따라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서는 5년 단위 갱신허가제와 사전 인가제, 변경허가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이 랜딩카지노 변경허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주투데이
 

그러나 이번 변경허가는 앞으로 도가 추진하려는 방향과 정반대의 결정이 됐다. 따라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변경허가를 미뤄야 하는데 도가 일처리의 선후를 뒤집어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현재 랜딩카지노는 오는 2월 중에 영업장을 오픈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다. 늦어도 3월부터는 국내 두번째 규모의 외국인전용카지노가 제주에서 문을 열게 된다. 

도와 람정은 이 카지노 오픈이 제주도민에게 혜택을 줄 것이며, 그렇게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실제 내용은 어떻게 담길지 앞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2
2
이 기사에 대해

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관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제주투데이 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1길 5 정도빌딩 3층  |  대표전화 : 064-751-9521~3  |  팩스 : 064-751-9524  |  사업자등록번호 616-81-44535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01  |  등록일 : 2005년 09월 20일  |  창간일 : 2003년 07월 23일  |  발행·편집인 : 김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태윤
제주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제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jejutoday.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