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재직 당시 (주)제주 유리의 성 감사직을 맡았던 사실에 문제가 있다며 공개질의를 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도당은 "19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문대림 예비후보에게 제주 유리의 성 주식 보유와 관해 공개질의를 했지만 문대림 예비후보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라는 고위직을 지낸 문 후보가 도덕성 검증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기부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당은 법원 등기부등본상의 제주 유리의 성 자료에 의거해 문 후보가 감사직을 맡았던 일을 토대로 질의를 발표했다.
제주 유리의 성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문대림 예비후보는 제주 유리의 성 감사로 10년 이상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2009년 3월 9일, 2012년 03월 20일 두차례 중임했으며, 2015년 03월 31일 퇴임, 2016년 02월 19일 취임, 2017년 07월 19일 사임 등 여러차례 감사직을 맡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문 후보가 도의원을 역임하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다. 문 후보는 제8대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를,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는 환경도시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제9대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는 도의회 의장직을 수행했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이에 도당은 문 후보가 도의원으로 있으면서 제주 유리의 성 감사를 역임했던 것은 공직 윤리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했다.
또한, 이 자료를 바탕으로 문 후보가 감사직을 맡았을 당시 활동 내용과 급여, 사직 이유 등을 해명할 것도 요구했다. 다음은 도당이 문 후보에게 공개질의한 문항 내용이다.
| ◎세 번째 공개 질의문 1. 현 (주)제주유리의성 등기부 등본에는 문대림 예비후보가 최초 감사로 취임한 날짜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2009년 3월 9일 중임이라는 기록을 놓고 보면, 2006년 10월 법인 설립 당시에 감사에 취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직에 최초로 취임한 것은 언제인지를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등기부 등본상의 기록과 문대림 예비 후보의 프로필을 대조해 보면, 문대림 예비후보는 2006년 07월 ~ 2012년 01월까지 도의원 활동을 지낸 약 5년 8개월 동안 거의 대부분 (주)제주유리의성 감사직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감사직을 수행했다면, 15억원 자본금 규모의 (주)제주유리의성 경영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 경영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를 밝혀주실 것을 바랍니다. 3. (주)제주유리의성 감사보고서상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비용 항목에서 임원급여가 지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비상근이라 할지라도 비상장 영리법인의 중요 임원에 해당합니다. 감사로 재직하면서 임원 급여를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받았다면, 그 액수도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4. 문대림 예비후보는 2017년 6월부터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02월에 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문 예비후보는 제도개선비서관 임용 직후인 2017년 07월 19일에 (주)제주유리의성 감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비상장 영리법인의 감사직을 유지하는 것이 공직자 윤리의 기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사임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인사 검증팀으로부터 사직할 것을 권고 받아 사임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2017년 07월 10일 (주)제주유리의성 감사직 사임이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라는 고위공직자의 공직 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 예비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감사직을 맡지 않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의원 활동 시기에는 (주)제주유리의성 감사직을 수행하고,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직에 있을 때는 임용 직후 (주) 제주유리의성 감사직을 사임한 사유를 서로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