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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후보 "제주자치경찰 위상 재정립 필요"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2.28 17:41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주민생활 밀착형’에 초점을 맞춰 제주자치경찰의 위상을 정립해나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28일 오후 3시 자치경찰단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향후 자치경찰의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한 집중 논의를 가졌다.문 예비후보는 또 “관할구역 책임제를 도입해 1차는 자치 경찰이, 2차는 국가경찰로 정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문 예비후보는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주자치경찰은 그동안 제주지역의 특성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치안문제를 대처하고 중앙정부의 획일적 치안서비스를 보완해 왔다”며“그러나 인력과 장비, 사무와 권한, 재정 등에서 아직도 충분치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에  “‘주민생활 밀착형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결원을 조기에 충원하고 권한 규정화된 자치경찰 설치·운영에 대한 경비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강제규정화해서 고정된 국비를 지원받아 치안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또 “제주도 치안행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의해 동시에 수행되고 있는 만큼 상호보완 관계에 있지만 사건 혹은 사고 발생시 자칫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생활안전업무와 여성·청소년 업무, 교통사고조사를 제외한 교통, 생활안전사무, 수사사무의 일부 등 부분적으로 국가경찰과 사무범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로 이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덧붙여 “제주자치경찰의 무기 및 장비 사용에 대한 권한 확대도 필요하다”며“ 현재 자치경찰공무원이 무기와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국가경찰(제주도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무기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국가 경찰에 통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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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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