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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이슈로 떠오른 제주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후보마다 각양각색김방훈·김우남 폐지-문대림·강기탁 현상유지 및 보완-고은영 산업폐기물 정책 강화
도정 및 시정과의 입장차도 커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3.13 16:39

최근 제주도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제주 정치계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로 고경실 제주시장까지 입장을 발표하고 나서면서 행정이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지사 후보들의 쓰레기 정책도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 강기탁 더민주 예비후보, 김방훈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문대림 더민주 예비후보, 김우남 더민주 예비후보, 고은영 녹색당 예비후보@자료사진 제주투데이

◎김방훈-김우남 배출제 폐지론, "요일별 배출제는 도민 불편만 가중"

제주도 쓰레기 정책 논란의 시작은 김방훈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와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캠프의 발표에서 시작됐다. 

먼저 김방훈 예비후보는 지난 2월 9일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배출제를 감시하는데 95억원 이상의 인건비가 소모되고 있지만 효율성은 극히 낮다"며 "상시배출제로 전환하고 감시 인원을 분리처리 인원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방훈 후보는 ▲쓰레기 분리배출 청결지킴이를 재활용 분리처리 인력으로 전환배치 ▲수거함의 색 변경, ▲재활용품의 수거보조금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우남 예비후보도 지난 3월 8일 요일별 배출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공공도우미와 환경미화원 일자리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김우남 후보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리사이클링센터인 '푸름나눔센터' 신설,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 ▲제주에너지공사→제주환경에너지공사 변경, ▲재활용 쓰레기 시설 현대화, ▲재활용 수거 및 선별 환경미화원 정규직화, ▲일회용품 제한 제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제주도 클린하우스의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문대림-강기탁 현상유지 및 개정론, "1년간의 비용과 일부 성과 무시할 수 없어"

한편, 이와 관련해 일부 예비후보들은 요일별 배출제 폐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먼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김방훈·김우남 후보의 폐지론에 "요일별 배출제나 교통체계 개편 등이 문제가 많은 것을 인정하지만 이 정책에 들어간 예산이 많기 때문에 다시금 도민의 혈세가 들어갈 수 있다"며 "현상태를 유지하되 제도개선을 통해서 도민의 편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유연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문 후보는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현재 재활용품 수거방식을 바꾸고 소각장 시설의 인프라 확대와 쓰레기 에너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강기탁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도 폐지론과 관련해, "현행 제도가 쓰레기 감축에는 효과가 없었다"고 평하면서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탁 후보는 "시행 1년간 요일별 배출제가 재활용률 향상에는 어느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쓰레기 배출량 감축 효과는 없었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강 후보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한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 쓰레기 문제를 방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강 후보는 "일회용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등 재활용품이 무분별하게 쓰이는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은영, "생활쓰레기보다 사업용 폐기물이 더 큰 문제"

한편 생활쓰레기 문제보다 사업용 폐기물의 처리가 더 큰 문제라며 전혀 다른 의견도 나왔다.

고은영 녹색당 예비후보측은 요일별 배출제 폐지여부와 관련해 아직 "입장 유보" 상태라고 전했다. 고은영 후보측은 "재활용 쓰레기는 사회적 경제 사업으로 방향을 설정해 매립장 관리·감독을 지역주민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도민 사회의 동의를 얻어 정책을 원활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 후보측은 "지금까지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 사업용 쓰레기와 건설폐기물 처리 정책 개선을 주요사업으로 잡고 있다"고 전했다. 고 후보측은 "생활쓰레기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도내 쓰레기의 80%가 건설폐기물이며 5t 이하는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값싼 비용으로 매립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고 후보는 ▲사업장 쓰레기와 영업용 종량제 가격 인상, ▲건설 폐기물 비용 인상, ▲5t 이하 건설폐기물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강조했다. 

◎도정-시정의 폐지 불가론, "1년간 행정효율성 효과 높아져"

한편 제주도정과 시정에서는 요일별 배출제 유지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특히 고경실 제주시장은 지난 9일 요일별 배출제가 지속돼야 한다며 브리핑을 하고 나섰다.

고 시장은 "요일별 배출제 시행 1년 사이에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했지만, 소각·매립쓰레기 발생량이 12%로 감소했으며 재활용은 18% 늘어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며 "특히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이 사라지고 깨끗히 관리되고 있어 행정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고경실 시장 본인은 강하게 부인했지만, 이같은 행보는 최근 후보들이 발표한 폐지안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이 제주정가의 일관된 해석이다. 이같은 고 시장의 입장은 제주도정의 정책 추진과 맥락을 함께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설 경우, 요일별 배출제 유지와 개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고 시장의 행보를 두고 김우남 후보는 "선거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고 시장이 사실상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선거를 돕는 러닝메이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렇듯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을 둘러싸고 각 예비후보들의 입장이 첨예한만큼 이 정책은 앞으로 진행되는 선거전에서 중요한 정책이슈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구체적으로 제시될 매니페스토(Manifesto,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에서 얼마나 공감을 주고 현실 가능한 정책안이 나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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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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