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면담하고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이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서구포시 인구가 18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각종 법률 사건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서귀포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돼 있어 주민들이 법률문제 해결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원행정처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위성곤 의원의 요청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서귀포지원 신설과 관련해 "지원신설은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제한 후 "서귀포지원 설치와 관련하여 관할인구와 사건 수, 본원과의 거리,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겠다 "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위 의원은 2017년 5월 23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을 주요내용으로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