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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이라면서 신화련 금수산장 동의안 가결?제주도의회, 회의적인 의견과 달리 부대의견 첨부로 통과
양돈장 이설·경관문제·곶자왈·카지노 등 문제점 지적과 달리 결론은 가결로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3.15 18:4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이하 환도위)가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고 논란거리가 많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이 처리돼 논란이 예상된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사업계획부지의 지도@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대의견에는 ▲난방연료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 ▲가설방지망 설치 확대, ▲오수처리시설 가동시 수질기준 준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위치 및 시설방식 제시, ▲남측 곶자왈 지대 영향 감시 및 검토,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10% 이상되도록 검토, ▲주민 고용시 양질일자리 보장 검토, ▲공사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인근 양돈장 이설 및 폐지시 주민과 협의, ▲경관3등급 지역 3층으로 하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환도위는 15일 제359회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신화련 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그 결과 환도위는 12가지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동의안을 가결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전문


○ 운영 시 난방연료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은 마련할 것.
 ○ 사업지구 북측으로 가설방진망 설치 확대를 검토할 것.
 ○ 공사 시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가동 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별표 3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설하고,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운영 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위치, 시설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사업지구 남측 곶자왈 지대 일부 지점을 사후환경영향 조사 지점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영향을 감시하도록 검토할 것.
 ○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현재 총 에너지 사용량의 4.1%에서 10% 이상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지역 주민 채용 시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공사 참여(원도급 비율)를 확대할 것.
 ○ 사업지구 인근 양돈장 이설 및 폐업 보상 등을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고질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할 것.
 ○ 승인부서(관련부서)에서는 사업지구 내 뿐만아니라 인접 부지에서 카지노 확장 이전 행위를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
 ○ 경관3등급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12m(3층)로 제한하고 있는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20m(5층)으로 완화된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12m(3층)으로 하향하여 조정할 것.
 ○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하지만 이번 환도위의 동의 결정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현재 신화련 금수산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중대한 문제들이 한두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화련 금수산장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96만여㎡의 중산간 부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그 크기만 마라도의 3배 면적에 달해, 중산간 난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돼왔다.

특히 최근에는 인근의 블랙스톤 골프장 일부와 인근 부지를 활용해 숙박시설을 조성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실제로 이 골프장 대표가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의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편법개발했다는 논란이 거세다.

또한, 이곳 사업부지는 인근 양돈장과 인접해 있어 악취나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숙박시설로 조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았다. 실제 금수산장 부근에만 8개의 양돈장이 있어 신화련 측은 양돈농가주들과 이설 및 폐업에 대한 협의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날 환도위 회의에 참가한 이철 신화련 부사장도 "2,3개 농가를 제외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지만 이설의 경우 마땅한 부지가 없어 아직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의원들도 "다른 지역으로 양돈가를 이전한다고 하면 주변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못박기도 했다.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의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또한 금수산장 사업지구의 남측지역은 곶자왈 보존관리지역이어서 지난 상임위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사업 중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부대의견에 상시 감시하도록 검토하라는 정도로 넘어가 '빈약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카지노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신화련에서는 사업계획지구에 "카지노 건설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화련이 아닌 다른 업체가 이 관광단지를 매각하고 카지노 건설을 추진하려 한다면 법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날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발사업변경승인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니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답변만 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이 산적해있음에도 도의원들은 자신들의 임기 마지막 상임위에서 이 동의안을 가결로 처리했다. 이후 도의원들은 6·13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같은 결과를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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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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