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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중국자본 금수산장 관광단지개발은 반 도민적인 개발이다.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 승인 2018.03.16 12:29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최근 제주에 여행 온 지인을 제주시내 호텔에서 만나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2인이 사용하는 호텔 사용료가 하루에 3만 5천원이고, 아침에 식사까지 제공되고 있었다.

급격하게 부동산 매물로 나온 펜션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있다.

영세한 자본을 가진 도민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위기감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원들은 작금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어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논란이 많은 중국자본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부대조건 몇 개를 첨부하고 원안 통과시켜 주었다.

제주도의회가 대규모 관광개발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동의해 줌으로써,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2017년 9월 중국자본 금수산장개발이 중산간 난개발을 부추기고 영세자영업자들을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음을 경고하며 분명한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금수산장개발 부지는 주변 오름과 불과 60미터정도 있고, 지하수 보전지역 1·2등급이 62.4%나 포함돼 있어 관광위락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다. 제주도민들에게는 보전녹지지역 등에 건축행위 등을 거의 불가능하게 규제하며, 대기업이나 중국자본 등 대규모개발사업자들에게는 쉽게 해주는 것은 역차별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 산하연구기관인 제주연구원에서 2018년에는 숙박시설이 4,330실이 과잉 공급돼 문제가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2015년 제주연구원이 용역을 맡은 이후에도 수 천실 이상이 숙박시설이 인허가 되어 지금시점에서는 수 만실 이상이 과잉 공급되어 문제는 폭발 직전이다.

현실이 이렇게 심각해도 제주도는 금악리에 마라도면적에 3배가 넘는 부지(96만㎡)에 제주칼호텔 2배규모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을 중국자본에 허용해주고 있다. 제주도민의 간절한 뜻을 대변해야하는 제주도의회는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하기는커녕 협력하는 역할에 충실히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는 대규모 개발이 추진될 시에는 그 개발이 지역사회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게 되어있다.  금수산장 관광단지개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회경제 영향평가를 요식적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환경도시위원회 동의를 받았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제주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엉터리로 만들어진 환경영향 평가를 무효화 시키고, 반도민적인 개발을 막아내야 한다.  만약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금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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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chejung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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