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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제투성이' 신화련 금수산장 동의안 가결...비판 여론 거세질듯문제점과 논란 가중됐지만 16명 찬성으로 가결...더민주 의원도 가세
중산간 난개발 사업에 도의회 다시금 거수기 역할만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3.20 15:55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신화련 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책임을 도정으로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제주투데이

도의회는 20일 제3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논란이 일었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이번 안건은 이슈가 뜨거운만큼 재석 31명 중 16명 찬성, 8명 반대, 7명 기권으로 1명 차이에서 성패가 갈렸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두고 의원들간의 의견이 엇갈렸고, 제주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번 동의안 의결을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이 도의회가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평가돼왔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이하 환도위)가 상임위에서 이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면서 금수산장 문제가 다시금 논란이 됐다. 특히 강기탁, 박희수 예비후보 등 일부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도 반발하고 나서 정치계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홍 모씨와 제주경실련 등이 블랙스톤 대표이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간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지 모른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검찰 수사까지 거론하는 등 최근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본회의 도중 현우범 제주도의원들이 동료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제주투데이

하지만 결국 도의회가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을 가결로 처리하고 손을 털면서 다시금 공은 제주도지사에게 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 지사가 중산간 난개발을 사실상 막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이번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사실상 난개발 사업에 대해 거수기 역할 밖에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의결에서 찬성의견을 던진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창남, 박원철, 이상봉, 김용범 의원이었으며, 자유한국당에서는 고태민, 김영보, 김천문, 유진의, 고충홍 의원 등이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경용 의원이, 무소속 및 교육의원에는 강성균, 강시백, 강연호, 오대익, 손유원, 고정식 의원 등이었다.

반대표를 던진 도의원은 강경식, 고태순, 김황국, 김태석, 윤춘광, 이기붕, 현우범 의원이었고, 기권표를 던진 도의원은 구성지, 김희현, 박규헌, 부공남, 허창옥, 현정화, 홍경희 의원이었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투표 결과@제주투데이

이번 가결 내용을 보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화련 금수산장 문제를 두고 도당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면서 의원들이 개별적인 투표를 치른 것이다. 

이에 문상빈 제주환경연합 대표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도의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해 개별 의원들의 개인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번 결정은 더민주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연합을 비롯한 제주도내 단체들은 이번 도의회 결정과 관련해 조만간 비판 입장을 낼 예정이다.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의 가능 여부를 제주도의회의 손을 떠나면서, 제주사회는 다시금 원 지사의 결정만 바라보게 됐다.

한편,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86만6,538㎡의 중산간 부지에  신화련금수산장개발㈜(대표이사 텐 펑)이 약 7,239억원을 투자해 숙박시설과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접객시설 등을 조성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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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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