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와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제주도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는 22일 오전 11시 5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지방분권 개헌안 발표에 따른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행동본부는 "지난 21일 발표된 청와대 지방분권 개헌안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끼고 있다"며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촉구하는 도민의 열망을 담은 서명부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지만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이번 개헌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도민은 개탄한다"고 강조했다.

행동본부는 "정부는 특별자치도 출범 시 약속했던 헌법적 지위와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 고도의 자치권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12년간 도민들은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오명을 들으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꺾이고 많은 사회갈등으로 아픔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행동본부는 "정부는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제주만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분권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임을 잊으면 안된다"며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반드시 포함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수 행동본부 공동대표는 "우리는 지방분권의 헌법적 반영을 목표로 해왔으며 '특별지방정부'라는 도청의 의견과도 같이 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청과 협의해 국민대토론회나 세미나 등의 일정을 이번주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