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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홍 의장, "특별자치도 헌법 지위, 4·3특별법 반드시 처리돼야"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3.29 13:23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정부 개헌안과 4·3특별법 개정안의 촉구를 강조하고 나섰다.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자료사진 제주투데이

고충홍 의장은 "지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제주의 아픔인 4·3도 어느덧 70주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4·3특별버 전면 개정 여부가 그 전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고 의장은 "정부는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서 헌법적 지위 확보를 2단계 과제로 분명히 명시했고,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고 의장은 이번 정부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하고,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다루면서 특별자치도 설치의 목적과 이념에 부합시키면서 동시에 제주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정부안을 의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고 의장은 현재 국회에 상정해있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고 의장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및 피해 보상, ▲추가진상조사와 위원회 권한 강화, ▲군법회의의 무효화,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4·3 70주년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의장은 "우리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4.3특별법 개정 등 제주현안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온 도민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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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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