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자치경찰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대림 후보는 “제주 자치경찰은 지역밀착형 업무를 통해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며, 특별사법 경찰의 업무에 있어서도 뛰어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사무분담률 저조와 중앙지원 감소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더 이상 내실을 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문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광역자치경찰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제주 자치경찰의 운영에 탄력을 주기 위해선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제주 자치경찰의 국가경찰 대비 사무 분담률이 약 10~30%에 불과하다”며 “제주 자치경찰 출범 당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더한 제주 자치경찰 전체예산의 80% 이상을 중앙정부가 지원했던데 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중앙정부 지원 예산은 전체 운영예산의 34%~40% 수준으로 ‘반토막’이 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가뜩이나 자치경찰이 담당 업무에 대한 회의감을 갖는 상황에서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 마저 축소되며 제주 자치경찰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만 작용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조정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고 확대된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또한 제주특별법 제103조에 따른 제주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국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문 후보는 “제주 자치경찰이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을 때, 타 시·도 광역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려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자치경찰제도는 또다시 외면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