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도의 녹색섬 프로젝트를 위한 6대 교통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고은영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의 무상보급과 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하는 정책을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제주 지역의 수송분담률은 11.5%에 불과해 광주 27.15%나 인천 26.06%, 부산 20.56% 등과 비교해 크게 낮으며, 전국평균 18.4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600억원, 올해 864억원을 투입하는 대대적인 대중교통체계를 단행했지만 도의회 동의를 피해가는 절차적 과오를 범했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현장에 대한 면밀조사 없이 진행돼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 예비후보는 제주 다수 유권자인 노인에 대해서는 버스비 무료 시행과 행복택시 등을 지원한 반면,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은 10대 시·도 가운데 최하위이며, 학생에 대한 지원도 줄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고 예비후보는 "버스는 보편적 사회적 권리인 이동권과 연관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무상대중교통정책을 시행한 도시들은 버스 승객의 증가와 승용차 운행 감소, 대기질 개선의 효과를 보고 있다"며 "제주도도 이제는 무상대중교통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 예비후보는 먼저 무상버스를 임기 내 추진해 버스 이용객을 현격하게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는 "버스는 선택재가 아닌 필수재이며, 이동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비용측면에서만 접근할 수 없다"며 "가장 혼잡한 시간대인 출퇴근 시간 버스에 우선적으로 무상버스제를 적용하고, 임기 내에 완전 무상대중교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 예비후보는 현재 원희룡 도정에서 추진하는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버스공영제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에만 지원을 몰아주고 있어서 재정적 비효율성과 안전 확보 등에 취약하다"며 "도민과 운수업 노동자, 공익대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대중교통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대중교통 디자인을 계획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 예비후보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인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심 내의 모든 도로제한속도를 현재보다 10km/h씩 낮춰서 보행자의 안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교통혼잡책임비용을 지금보다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고 예비후보는 제시했다. 고 예비후보는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는 상위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조례를 마련해서 제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도 현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운행하고 있는 행복택시 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소외지역에 '마을기사' 시스템을 구축해 지선버스의 수송부담률을 제고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아울러 고 예비후보는 앞으로 신규로 도입하는 버스는 100% 저상버스, 전기버스로 구립해 제주도내 버스를 모두 저상·전기버스로 바꾸고, 이에 따른 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정책은 현 제주도정의 대중교통정책의 뿌리를 바꾸는 공약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이 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1~2천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고 예비후보는 이번 교통정책 공약의 핵심인 무상버스와 버스공영제 전환의 경우 연간 약 1,3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이같은 예산 조달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고 예비후보는 "제주개발이익 환수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 공영주차장 요금 등을 재원으로 하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며 "특히 JDC 해체했을 경우 면세점 수익 등이 도로 이전되게 된다면 무상버스 제도는 현실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예비후보는 "시내 드림타워 등의 업체에 법적 최고수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높이고 관광객의 주차비도 현실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예비후보는 "단순히 재원의 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도민이 보게 되는 이익도 생각해야 한다"며 "앞으로 좀더 자세한 재원 마련책은 본선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