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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의 운명은? 숙의형 공론조사위 17일 가동조사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회의 도청서 개최 예정
19명 추천 중 9명 위원 추려져
공론조사 설계 및 전체과정 심판 역할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4.16 16:05

제주 영리병원 허가 여부를 두고 숙의형 도민 공론조사활동이 본격 시작된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여부를 두고 도민 공론조사위원회가 17일부터 가동된다. 영리병원 설립을 두고 국내에서 첫 숙의형 공론화가 이뤄지게 됐다. 위의 사진은 녹지국제병원의 모습@자료사진 녹지그룹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 오후 4시 30분에 도청 한라홀에서 '녹지국제병원' 관련 도민 공론조사를 위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위촉장을 수여받은 뒤,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067명의 서명이 담긴 '제주 영리병원의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를 도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 3월 8일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이 안건이 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정되면서, 도민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구성은 공론조사가 객관성·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배제하여 민간분야에서 위원을 위촉했다. 이에, 도는 도내외 관련각 기관·단체 등에서 총 19명의 위원 후보를 추천 받은 후, 청구인 측과 사업자 측의 제척의견을 반영해 최종 9명의 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위원은 한국행정연구원, 제주지방변호사회, 제주언론학회,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대학교, 한라대학교, 제주자치도의사회, 한국은행, 사회협약위원회, 숙의형정책개발심의회 등에 소속된 인물들로 알려졌다. 도는 위원의 명단을 17일 위촉식 이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되는 위원들은 도민 및 청구인· 사업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론조사를 설계하며 공론조사의 전체적인 과정을 컨트롤하는 심판 역할을 하게 된다.

17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전문가로부터 공론조사의 사례와 시사점 등에 대한 간담회 진행 후, 공론조사 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공정과 중립원칙은 견지하지만 공론화 위원회가 민간위원들로만 구성된 만큼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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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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