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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버스준공영제 위법행위 주민 감사청구500명 도민 청구인 모집, 이번주 중 감사원에 청구키로
도의회 무산했던 일 주민 청구로 성사, 의미 커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4.17 13:39

제주녹색당이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청구인 모집을 마치고 감사청구에 나섰다.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들고 있다.@사진출처 제주녹색당 페이스북

제주녹색당은 17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체계개편과 관련해 도지사의 위법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8월부터 대중교통체계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매년 800억원의 예산이 드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의 승인없이 추진했다며 위법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지난 3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한달간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수 있도록 도민을 대상으로 감사 청구인을 모집한 결과, 500명의 청구인을 모았다. 제주녹색당은 "단 4번의 거리홍보로 500명의 도민들이 동참했다"며 "시민분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청구의 근거는 부패방지법 40조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청구인일 경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시·도지사나 주무부장관의 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감사 청구는 지난 12월 11일 제주도의회가 감사 청구에 나섰지만 불발된 것을, 도민의 힘으로 이뤘다는 점에서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제주녹색당은 마무리 작업이 끝나는대로 이번 주 중에 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준공영제가 문제가 있으면 준공영제를 멈추고 원점에서부터 검토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 정책이 브레이크 없이 일방적으로 달리고 있다"며 "시민이 직접 나선 감사청구가 정책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제주도를 세상에서 가장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지닌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며 ▲사람이 자동차보다 우선하는 사람중심의 원칙, ▲자가용 줄이고 대중교통 늘리겠다는 원칙, ▲무상버스를 통해 보편적 이동권 실현의 원칙, ▲대중교통을 공공영역으로 만들겠다는 공영의 원칙, ▲이용자가 참여하는 소통의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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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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