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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가 공론화 위한 첫걸음 딛다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발족...17일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위원장에 허용진 변호사, 부위원장에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4.17 17:35

국내 최초 영리병원의 허가 여부를 두고 숙의형 공론조사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위촉식과 제1차 회의가 17일 오후 4시 30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렸다.@제주투데이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17일 오후 4시 30분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열고 공식 발족했다. 이날 공론조사위원들은 위촉식을 갖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번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제주도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찬반이 치열하게 진행되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여부를 두고 공론조사방식을 다루고자 결성됐다. 지난 2월 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0,67명의 서명이 담긴 '제주 영리병원의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를 도에 제출했고, 지난 3월 8일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이 안건이 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정되면서 추진된 것이다.

앞으로 공론조사위는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분야 인사들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이번 공론조사위에 위촉된 위원은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안전통합연구부장, 김형근 김형근법률사무소 대표, 문윤택 제주국제대 스마트미디어학과 교수,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장, 고재문 제주한라대 응급구조과 교수, 박형근 제주대의료전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문한근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조사부장, 김미경 부평구 공공갈등조정관, 허용진 허용진법률사무소 대표 등 9명이다.

이번 위원 위촉과정은 각 분야의 전문기관·단체로부터 2인의 후보를 추천받은 뒤, 청구인 및 사업자 측에 위원의 제척의견의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제척된 인사를 제외한 후보 중 위원을 선정해 결정됐다.

앞으로 위원들은 '녹지국제병원'의 공론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결정하며,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하는 활동 등 전반적인 사항을 도맡게 된다.

 

한편, 도정은 공론조사위의 행정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공보관과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보건건강위생과 등에서 12명의 공무원이 TF를 꾸렸다. 

이날 위촉식에는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전성태 부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도민 공론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녹지국제병원사업에 대해 도민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형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화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 부지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제주도가 참여민주주의의 선도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소중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이어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허용진 변호사가 임시위원장을 맡고 진행됐다.

이날 위원들은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되는 규정에 따라 위원들이 허용진 변호사를 추천했으며, 제청과 의결에 따라 허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결정됐다. 한편, 부위원장으로는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안전통합연구부장이 맡게 됐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회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도에서 정리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허용진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장이 의결된 사항에 대해 의사봉을 치고 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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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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