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장애인의 정체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고은영 예비후보는 2018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별논평을 내고 장애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정체성의 한 부분"이마려 "타고났거나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든 관계없이 사람은 어떤 고유의 정체성을 갖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에서 존중은 존재의 인정과 최저 생계의 보장이 아니라, 각자 갖고 있는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다양한 권리를 공평하게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지만, UN의 경우는 ‘세계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의 촉진 및 장애인이 보다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보조 수단의 확보’로 서로 목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의 장애인의 날은 장애를 재활과 극복의 대상으로만 보아 장애를 타자화시켜 동정의 대상으로 만든다"며 "당사자에게는 권리의 인식과 권리 보장을 위한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논의의 힘을 싣는 행동,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의 이해와 사회적 장벽을 제거(Barrier-free)하기 위한 연대 행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고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 주간을 맞아 영화관 무료관람의 기회를 준다고 홍보했는데, 안일하고 형식적인 정책"이라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 자체가 없어 영화를 관람하기 어려운 정체성의 장애인이 많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고 예비후보는 "사회가 장애 정체성의 활동을 막고 있음을 인식하여 사회와 행정의 장애인 정책 접근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며 "지금 당장 모든 건축물과 시설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의 접근을 막는 장벽을 철폐하는 배리어 프리 정책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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