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주요공약으로 다시금 강조했다. 아울러 이같은 개헌안을 중앙당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24일 오후 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가 자초 위기에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정부를 둔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도의회와 도정에서 제출한 개헌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문제를 도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차등적 분권이라는 이 제도가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장 예비후보는 "문대림, 원희룡 후보 모두 이 문제가 논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예비후보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구상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상은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 헌법적 지위, 전국적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3단계 약속이었다"며 "제주는 2단계를 준비 중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홀대했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것 맞느냐"고 지적했다.
장 예비후보는 원희룡 제주도정이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원 도정이 '지방정부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되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는 개정안으로 변경하고 시도지사협의회의 동의를 제시했다"며 "시도지사들은 실제 자기들의 지역도 특별자치정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임을 몰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 예비후보는 "중앙정부의 부담 때문이라도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기 어렵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이같은 헌법을 담은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장 예비후보는 문대림 예비후보의 태도도 비판했다. 문대림 예비후보가 최근 정부개헌안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라는 방향과 역행한다고 본 것. 장 예비후보는 "도민의 염원이 반영된 사안까지 도민보다 대통령의 입장을 우선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이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시대의 개막 공약은 왜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장 예비후보의 대안이 담긴 개헌안을 중앙당 당론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며, 상당한 공감대 형성에 이른 상태라고 전했다.
장 예비후보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도는 종합개발계획과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등의 차별성 때문에 해온 것"이라며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라는 대안이 가장 현실적인 개헌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설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구체적인 대안, 개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실제적인 대안을 가진 제가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을 갖추고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