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주요공약으로 다시금 강조했다. 아울러 이같은 개헌안을 중앙당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24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장성철 예비후보는 24일 오후 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가 자초 위기에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정부를 둔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도의회와 도정에서 제출한 개헌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문제를 도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차등적 분권이라는 이 제도가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장 예비후보는 "문대림, 원희룡 후보 모두 이 문제가 논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예비후보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구상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상은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 헌법적 지위, 전국적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3단계 약속이었다"며 "제주는 2단계를 준비 중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홀대했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것 맞느냐"고 지적했다.

장 예비후보는 원희룡 제주도정이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원 도정이 '지방정부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되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는 개정안으로 변경하고 시도지사협의회의 동의를 제시했다"며 "시도지사들은 실제 자기들의 지역도 특별자치정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임을 몰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 예비후보는 "중앙정부의 부담 때문이라도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기 어렵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이같은 헌법을 담은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장 예비후보는 문대림 예비후보의 태도도 비판했다. 문대림 예비후보가 최근 정부개헌안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라는 방향과 역행한다고 본 것. 장 예비후보는 "도민의 염원이 반영된 사안까지 도민보다 대통령의 입장을 우선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이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시대의 개막 공약은 왜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장 예비후보의 대안이 담긴 개헌안을 중앙당 당론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며, 상당한 공감대 형성에 이른 상태라고 전했다.

장 예비후보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도는 종합개발계획과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등의 차별성 때문에 해온 것"이라며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라는 대안이 가장 현실적인 개헌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설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구체적인 대안, 개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실제적인 대안을 가진 제가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을  갖추고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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