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현실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현 체제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3만호 공급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26일 오후 2시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내 공공영구임대주책 집중공급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날 장 예비후보는 "제주사회의 극심한 소득불균형 위기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영구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현재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는 주택정책은 주거 실평수도 1인 5평, 2인 8평, 3인 11평 등으로 신혼부부가 가정을 꾸리기에는 너무 좁다는 의견이 많다"며 "특히 행복주택은 일정 기간 거주 이후 퇴거해야 하는 사실상 '분양주택'으로, 주거권 보장과 주거안정 정책으로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예비후보는 2025년까지 월 10만원~20만원대의 영구임대주택 3만호를 공급하는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장 예비후보는 실 공급평수를 1인 8평, 2인 13평, 3인 20평 등으로 현재보다 평수를 늘리고 현실적인 부지 확보비용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현장 주택사업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낮추는게 가능하다고 확인했다"며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도시계획결정권을 사용해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주조건도 현재처럼 계층별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가 아니면 도민 전체이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년세대를 우선 고려하고 소득취약계층을 적극 배려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효과적인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조직개편과 제주토지주택공사 설립도 제안됐다. 장 예비후보는 "제주도청에 주거복지도시국을 신설해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제주토지주택공사를 만들고 제주개발공사의 주거복지팀을 떼어내 이 공사에 편입시키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책의 재원조달방안으로 장 예비후보는 지방채 발행을 제시했다. 장 예비후보는 "싱가포르의 공공주택분양 장기분할상환제도를 응용하면 50년 분할상환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같은 방식을 취하면 비용은 임대료를 받아 상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번째 재원조달방안으로 장 예비후보는 친환경 케이블카와 외국인전용 대형카지노 등을 도청에서 주도하는 독과점적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케이블카의 경우 도민의 논의를 밟아 환경훼손이 없는 곳에 추진하고 이를 제주도 공기업이 운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전용 대형카지노도 강원랜드처럼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그 이익이 도에게 환원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장기간 영속되는 영구임대가 있어야 청년세대를 주거비 공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부모세대도 자녀들의 집 장만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며 "영구임대주택 확대가 제도적으로 잘 해결되면 도민의 삶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