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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범 예비후보 "중장기적으로 노인 주거복지 향상 도모하겠다"
안인선 기자 | 승인 2018.05.15 15:14
     김명범 예비후보

6.13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김명범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주거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비 지원 및 노인주거복지지원조례 제정 등 중장기 지원 정책 추진을 통해 노인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명범 예비후보는 “건입동, 이도1동, 일도1동은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16% 수준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높고, 30년 이상 된 노후 불량 주택도 80%를 넘고 있어 노후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명범 예비후보는 “최근 부동산 및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 주거 지원비는 20년째 제자리로 무주택 혹은 전월세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열여덟 번째 우리 동네 정책리포트 발표를 통해 “제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도내 노인 73%가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 동네 건입동, 일도1동, 이도1동도 비슷한 상황이며, 주택 노후화 정도가 심각해 어르신들이 넘어져 다치거나 누전, 누수 현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힘든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개·보수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시급한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명범 예비후보는 ‘△노인 주거복지 정례 실태조사 실시, △노인 거주 노후불량주택 개·보수비 지원방안 마련, △도 노인주거복지지원 조례 제정, △도 노인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을 공약하고 “중장기적으로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도 건설협회 등과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노후 불량 주택 수리비 충당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개·보수비용 지원 및 주택 담보를 통한 주택 수리 유지비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주택 보수 및 개조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명범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제주도 노인주거 복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주거복지의 질적 제고와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도 노인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소득보장, 보건의료, 도시계획, 안전, 교통 등에 장기적이고 종합적 관점에서 노인 주거 환경 개선과 구체적인 노인주거복지 과제를 발굴·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명범 예비후보는 “주거기본조례나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고, 도 주택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너무 주거복지 대상층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노인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하고 현실적인 지원에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추진과 제도 개선을 통해 노인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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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선 기자  ains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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