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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보정당, 국제자유도시조성법 폐지 결의"국제자유도시조성은 부동산 폭등과 난개발의 주요원인"..."JDC의 폐해가 대표적"
국제생태평화도시 특별법 전환 강조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5.17 11:32

제주지역 진보정당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제자유도시조성 특별법을 폐지하고, 국제생태평화도시 특별법으로 전환하자는 뜻을 모았다.

▲제주지역 내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제주녹색당

제주녹색당과 제주노동당, 민중당 제주도당(준)은 1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자유도시조성 특별법 폐지를 결의했다.

이날 진보정당들은 "국제자유도시는 도민들의 주체적인 선택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규정한 제주의 비전으로 제주의 난개발과 대형 토건 사업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진보정당들은 이같은 특별법의 대표적인 영향이 JDC라고 지적했다. 진보정당들은 "JDC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과 그 밖의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제주도와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의 보호 아래 JDC는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 토지강제수용 후 택지개발과 분양 사업으로만 7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예로 들면서 토지강제수용의 과정에서 항의하는 주민들에겐 초법적인 힘을 발휘해 왔다는 점도 들었다. 진보정당들은 "대법원은 사업주인 JDC에게 패소판정을 내렸다지만, JDC는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과 손을 잡고 아예 법을 바꿔버렸다"고 말했다.

진보정당은 현 국제자유도시조성법이 "사람(노동력)을 포함한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선 규정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성장과 개발이 아니라 보존과 분배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이를 근거하게 한다면 제2공항의 추진도 그 근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과 부동산가격 급등, 난개발, 외국자본의 난입 등 제주도내 주요 이슈들도 국제자유도시조성의 폐해라고 정당들은 강조했다.

이에 제주지역 진보정당들은 "특별법 폐지를 통해 제주가 개발과 성장이 아닌 보존과 분배의 가치로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받는 섬이 돼야 한다"며 "제주도에서의 신자유주의 실험을 멈추게 하고 자치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를 제주지역 진보정당들은 공통정책으로 제안하며 뜻을 함께 하는 시민, 노동, 농민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자유도시조성법 대신 국제생태평화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제주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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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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