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안을 발표했다. 특히 고은영 예비후보는 읍면동장 직선제의 부활과 도민평의회 방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고은영 예비후보는 21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한 자치실현을 위한 5대 정책'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읍면동장 직선제 실시, ▲주민자치위원회 100% 추첨제, 도민 평의회 전환,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4.3정책마켓, ▲도지사 결재 문서 및 도 소속 위원회 문서 전부 공개 등이다.

먼저 고 예비후보는 1960년대 이후 사라졌던 읍면동장 직선제를 부활시켜서 4년 임기와 예산편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 예비후보는 직선제 선거를 위한 선관위·민·관·의회 실무위를 구성하고, 직선제에 따른 임기와 권한보장을 담은 도조례도 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둘째로 고 예비후보는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령과 성별, 장애인, 소수자 등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며, 읍면동장 직선제와 아울러 예산편성의 협의 역할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령별, 성별 동수와 장애인 등 소수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침도 마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학교의 전문성과 상시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도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의 임명권을 도의회에 전면 이양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고 예비후보는 감사위원회 위원에 여성위원 최소 3인 이상을 명시화하고 감사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여 소속 공무원의 순환진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4.3 정책정책마켓은 제주4.3의 정책에 도민의 참여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발표됐다. 고 예비후보는 "현재 광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정책마켓을 벤치마킹한 내용"이라며 "4.3맞이 제주평화주간을 선포하고 정책의 실질적 구매자인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시민그룹 등에게 연결해 현실화를 촉구하는 정책박람회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예비후보는 도지사 결재 문서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모든 위원회의 문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촛불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성숙한 광장민주주의를 경험했고 정치적 요구도 높지만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는 도지사와 41명의 도의원이 67만의 제주도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어 다양한 도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 예비후보는 ""제주도는 2017년 42곳 1,028명 주민자치위원 중 477명을 추첨제로 선발했고, 547명, 기타 4명은 지역 및 직능대표로 선출했던 이력이 있다"며 제주도민의  정치참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고 예비후보는 "앞으로 전국 우수정책을 한곳에 모아 소개해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함께 탐구하고 벤치마킹하는 정책공유의 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