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노인정책공약 전문>
1.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 구제 -농가주택 가격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선 배정
-공익형 노인일자리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월 27만원)을 지불하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초연금 탈락한 어르신들을 우선 배정 ❍ 일정기간 자경 서약 조건으로 복지재정에서 보전하는 방안
- 기초연금 탈락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 5년(또는 10년) 동안 농지를 계속 자경하겠다는 서약서 제출하고 복지재정에서 보전
- 대상: 본인 소유의 과수원 또는 농지를 경작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토지가격(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탈락하는 자
- 구제방안: 탈락자의 기초연금액을 도의 복지재정에서 지원
- 조건: 일정기간 동안 과수원이나 농지를 계속 자경하겠다는 서약서 제출 ❍ 예산: 50억 원(추정) 2. 치매 치료와 요양 전담을 위한 전문병원 및 요양시설 확충 1) 치매 치료를 위한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기능 보강
❍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치매안심병원 설치 어려움
- 제주도는 향후 도내 6개 보건소를 ‘치매안심센터’로 지정해 각 9~25명의 치매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
- 현재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제주의료원에 요양병원 설치
-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기능을 보강하여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 운영 추진
- 치매전문병동, 외래진료,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 주요 기능 보강
- 제주의 치매안심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비절충 통해 예산 확보 ❍ 예산: 2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2) 치매전담 요양시설 확충 및 인력 지원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인력 확충
-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
- 치매전문인력 채용 지원 ❍ 예산: 20억 원(국비 80%, 지방비 20%) 3) 양로시설 추가인력 지원
❍ 양로인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도내 양로원
- 인력 지원: 생활지도원과 사무원 각 1명 및 물리치료사 인건비 상향 조정
- 지급기준: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적용 ❍ 예산: 5억 원 3. 어르신 건강을 위한 이동편의 보장, 예방접종, 건강지원센터 건립 1) ‘교통약자이동센터’ 대상 확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의 이용 대상 및 운영지역 확대
- 이용대상자 확대: ‘65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
- 운영 지역 확대: 기존 2개소에 읍·면 동부권역과 읍·면 서부권역을 추가하여 4개소로 확대운영하고 이용차량과 인력도 확대 2)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50% 지원
❍ 사업 개요
- 대상: 65세 이상 제주도민
- 접종비용의 50% 지원
- 단계적 접종 추진(고령 우선 접종)
• 9만명×10만원=90억 원(연간 22,500명씩 4년간) 3) ‘노인건강지원센터’ 건립
❍ 사업개요
- 2019년 행정시별 1개소, 2022년까지 읍면별 1개소 확보
- 규모 : 연면적 3~5백평 내외
- 인력: 건강운동관리사, 체력측정사 각 1~ 2명 배치
- 시설: 제주종합경기장, 월드컵경기장, 읍면체육관 등
- 소요예산 : 개소 당 약 20~30억 원
•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2014. 5월 개관)의 건축연면적 564평(39억원 소요) 4. 어르신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서비스전문형 일자리수당 인상
❍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에 발맞춰 서비스전문형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수당을 공익형 수당과 균등 인상
- 서비스 전문형 일자리 수당을 공익형 일자리 수당과 동일하게 인상 ❍ 예산: 4억 8천만 원(5만원×800명×12개월)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 인력 지원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인력 지원
- 경로당 운영 전담 사회복지 인력을 각 읍·면·동 주민센터 1명씩 배치
• 프로그램 조정과 개발, 행정적 지원, 외부자원 개발 등을 담당
• 도내에서 배출된 사회복지사를 고용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하게 됨.
- 경로당의 사무장을 사회복지사로 파견
• 중장년 사회경력자, 경력단절여성, 사회복지사 자격 및 경험 보유자
• 구역별 책임제(10여 개) 및 권역별 연계 사업 추진
• 사회복지사협회와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들과 연계하여 구역별 ‘찾아가는 원스톱 복지연결 서비스’ 추진 ❍ 예산: 50억 원
6. 고령친화 시범도시 인프라 구축 확대
❍ 제주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건립
- 지역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고령사회 대응위한 각종 정보와 기술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노인체험관, 생활용품관, 건강식품관, 커뮤니티존, 고령친화제품 판매관 운영 등 건립 ❍ 제주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
-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
- 제주의 지역적･문화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고령친화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연구개발･홍보･체험･상담 등 종합적 지원
-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과의 유기적 협력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제주50+센터 설립
- 제주지역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고령화 확산
- 제주 베이부머(8만여명)의 특성을 고려한 노후설계 및 준비, 컨설팅, 직업재교육훈련, 자산관리, 여가문화 등 종합적 지원 인프라 필요
- 초고령사회의 선제적 대응 인프라 역할 ❍ 놀멍쉬멍 고령친화거리 조성
-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울리는 거리 공간 조성 필요
- 제주의 지역적･문화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등을 제공하는 카페, 쉼터, 공연 및 전시 등 종합적 인프라
-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의 공감과 소통의 거리 조성으로 세대통합 시너지 효과 창출
- 제주의 특화거리로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먹거리 제공하여 지역경제 효과 창출 7. 제주특별자치도 내 ‘노인장수복지과’ 신설
❍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초고령사회 혹은 100세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의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분리하여 별도로 (가칭)노인장수복지과를 신설, 운영 ❍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조직 개편시 ‘노인장수복지과’ 신설
- 제주지역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 지원으로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
- 제주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질적 개선 계기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