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후보

6.1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심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하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심 후보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의미 있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청년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김 후보는 “청년문제는 기성 세대가 청년을 위한 시혜적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청년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청년인 만큼 청년들이 지역정치에 직접 참여해 스스로 바꿔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인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청년들이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청년 뿐만 아니라 노동자, 여성, 장애인 문제도 똑같다”면서, “청년기본소득 시행, 청년지원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장애인친화공간 조성 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액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1%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임기 동안 이를 실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김 후보는 “2018년 기준 일반회계의 1%는 약 418억 수준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계획된 주민참여예산은 약 200억 규모”라며, “보다 확대된 예산을 다양한 계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도적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읍면동 단위를 중심으로 사업이 제안되는 현행 주민참여예산제도 시스템과는 별개로 청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 자영업인 등이 직접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계열(系列)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위해, 운영조례 제5조(역할분담),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등을 개정해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와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갖는 회의기구를 만들고 그 아래 청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 자영업인, 노동자 등의 분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시대, 거버넌스 시대를 맞아 지방정치가 바뀌어야 지역이 바뀐다”며, “제주를 지방정치 혁신 1번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완성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직·간접적으로 의정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발굴하고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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