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자치입법권 강화로 지방분권의 선도모델이 되기 위한 제도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은 오는 6월 1일 오후 1시부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지속가능사회에서의 헌법과 경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헌법학회(고문현 회장)·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경찰청과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광섭 도의회 전문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을 위한 의회운영 차원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김관현 사무관, 신안산대 김동련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광섭 전문위원은 “11대의회 개원을 앞두고 한국헌법학회와 전국규모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의 선도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의회운영차원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과 구현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이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석언 제주대학교 총장,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재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구분

시 간

내 용

등록

13:00~13:30

(30‘)

○ 등록

개회식

13:30~14:00

(30‘)

○ 사회자 : 허완중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국민의례
- 개회사: 고문현 회장(한국헌법학회)
- 환영사: 송석언 총장(제주대학교)
- 축 사: 이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축 사: 김재규 경무관(경찰청)
- 격려사:전성태 행정부지사(제주특별자치도)

주제발표

16:50~17:30

(50‘)

○ 발제자: 김광섭 전문위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을 위한 의회운영 차원의 과제”

- 사회자: 김수연 실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토론자: 김관현 사무관(제주특별자치도)
- 토론자: 김동련 교수(신안산대)

종합토론

17:30~18:00

(50‘)

○ 종합토론
- 김남욱 교수(송원대)
- 엄주희 팀장(국가생명윤리정책원)
- 김효연 교수(전남대)
- 김세진 박사(前 한국법제연구원)

폐회

18:00

○ 폐회사: 고문현 회장(한국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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