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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난민법 전면 재검토 촉구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5.31 16:25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을 비롯한 제주도 시민단체의 연합인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3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불법 난민사태의 대책과 난민법 개정을 촉구했다.

도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2013년 이후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지나친 혜택 부여가 무사증제도를 이용한 편법 난민신청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도민연대는 "난민심사기간과 그 이후 법정 투쟁 기간까지 체류를 보장하며, 생활비를 보조하는 조치는 난민사태를 부추긴다"고 "난민심사가 이뤄지면 2주만에 등록증이 나오고 육지로도 이동이 가능하고 주거비도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도민연대는 "진짜 난민이 아닌 가짜 난민이 들어오면 안된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르는 시스템 확보 차원에서 조속하고 신중한 난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민연대는 도청로터리에서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도청 로터리부터 마리나호텔을 거쳐 피켓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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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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