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주도선관위)가 지방선거운동 기간 청소년들의 SNS 활동과 정책질의서 공유에 제한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선거 참여의 자유는 여전히 큰 벽에 가로막힌 셈이다.

최근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6월 4일 도내 중·고등학교 공고문에 '중·고등학교 등 미성년자의 SNS활동 관련 선거운동 제한 안내'를 배포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제주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에도 최근 일부 중고등학생들이 페이스북의 선거운동 관련게시물에 '좋아요'를 클릭하는 행위가 발견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 공문을 확인한 일부 학생들은 크게 반발했다. SNS 활용이 많은 학생들이 선거운동과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선거내용에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것.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교육감 선거는 큰 관심사다. 교육감의 정책공약이 자신들의 학교생활 및 입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일반고와 외국어고, 대안고 학생들이 모여 제주도교육감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 보내 답변을 요청했으며, 지난 10일 후보들로부터 답변을 받은 바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선관위는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하거나 공유해도 되지만 후보들의 공약이 들어간 내용은 공개나 공유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두 후보간의 답변 내용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학생들과 함께 정책질의서를 준비했던 강보배 씨(28세)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학생들과 이 문제로 상의한 결과 활동을 접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학생들과 관련된 정책조차 발표할 수 없는 방식이 과연 맞는지 의문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강보배 씨는 13일 선거 당일 청소년의 투표권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교복을 입고 투표한뒤, 자신의 모습을 SNS에 공개했다.

강 씨는 "제주도선관위가 청소년들이 페이스북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위법한 행위라며 이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공문이 중고등학교 게시판에 걸려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정치적 의사표현을 막다니 선거권도 없어 답답할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까지 해야했나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강 씨는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교복을 입고 투표를 하고 왔다"며 "소중한 선거권 꼭 행사하고, 청소년들이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측은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위법사항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있어서 예방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페이스북 등 SNS에서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발견되면 이것을 취소하도록 조치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감 후보들의 질의서 답변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제주도선관위측은 "답변 모두를 공개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며 학생들의 질문에 후보들의 사견 정도는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학생들에게 선거운동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약을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어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는 다소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지난 4월 10일 초중고 학생들이 제주도의회에 모여 제주도지사 후보들 앞에서 '제주도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공약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학생들은 후보들에게 정책공약을 제안한 후, 도지사들에게 대답과 함께 공약내용을 듣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정책을 발표하고 대답을 듣는 내용 자체는 공개가 되지만 그 내용을 학생들이 퍼 나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의 선거운동에서도 주의를 요했다.

<제주투데이>는 당시 학생들이 교육감 후보들에게 보냈던 정책질의서를 아래에 첨부한다.

[전문]6.1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후보 정책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