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예멘 난민 문제로 국내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오는 29 오전 10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법무부차관 김오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는 정부위원 21명,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돼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에는 정부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일부 정부위원만 소집해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제주도 대규모 예멘인 난민신청과 관련해, 지난 4월 30일 제주도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자의 출도를 제한하고, 지난 6월 1일 무사증입국 불허국가에 예멘을 추가했다

이후 법무부는 신속하고 엄정한 난민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심사관 1명과 통역인 2명을 보강했다. 아울러 경찰과 협력해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및 내외국인간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372명에게 취업장소를 마련했으며 식자재 및 의료지원 등의 조치도 했지만 여전히 난민지원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번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법무부가 지금까지 조치하였던 내용과 검토 중인 계획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특히 ▲남용적 난민신청 제한을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난민심사기간 획기적 단축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한편, 법무부는 당일 실무위원회 회의 직후인 오전 11시에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제주 예멘 난민 관련 법무부의 조치사항과 대책을 설명 드리는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