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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호의 일본이야기] 옴진리교 7명 사형집행과 법무대신
제주투데이 | 승인 2018.07.07 16:01

"마쓰모토사형인 형집행" 6일자 요미우리신문 석간은 더 이상 크게 활자화 할 수없는 제목으로 옴진리교 7명의 사형집행을 호외발행과 함께 보도했다. 다른 신문들도 마찬가지였다.

금년 들어서 이렇게 초대형 활자로 신문을 장식한 기사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오사카지진에 이은 옴진리교 기사다.   

수십년만에 큐슈지방은 대호우로서 각현마다 호우경보령이 내리고 일본열도 전부가 호우 속에 들어있어서 큐슈만이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호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었다.

NHK  TV는 저녁 7시에서 7시 반까지 방영하는 정규 뉴스 방송을 연장하여 밤 9시의 종합 뉴스시간까지 보도했다.

이런 긴급 상황 속에서도 각 신문들의 톱기사는 옴진리교의 사형 집행 기사였다.

1995년 3월 20일 토쿄지하철에서 일어난 사린테러 피해자를 포함하여 29명의 사망자와 6,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미증유사건을 이르킨 사이비종교의 범행이었다. 

"오늘 7명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과거에 예가 없는 흉악 대 사건으로서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검토해서 집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생명을 빼앗긴 피해자나 유족, 장애의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이나 슬픔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6일 정오에 기자회견을 열고 카미카와 요오코(65) 법무대신이 발표했다. 같은 날 7명의 사형 집행은 이례 중의 이례였다.

범죄 내용은 다르지만 옴진리교의 조직적인 범행으로 현제 13명의 사형수가 있었지만, 교조 아사하라 쇼코(본명 마쓰모토 치쓰오)를 비롯한 그의 측근 6명의 사형 집행이 있었다.

이 시기에 집행 명령을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 카와카미 법무대신은 "개개의 사형 집행의 판단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논리적이고 합법적인 국가의 권력과 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타인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법무대신이 자리이다.

테러 피해자나 유족들 이상의 고뇌 속에서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린 카와카미 법무대신은 토쿄대학 교양학부를 졸업했다.

2014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전임 법무대신이 사임하자 후임으로 법무대신을 맡아 한 사람의 사형수에 대해서 사형 집행 명령을 내렸다.

2015년 법무대신 퇴임 후, 2017년 8월부터 다시 맡고서 이번 7명의 사형 집행 명령을 동시에 내렸다.

대학의 고학년 출신자와 전문성을 갖인 2,30대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옴진리교에 이끌려서 사린이라는 화학 가스까지 제조하여 일본만이 아니고 세계를 진감시켰다.

아직도 옴진리교 관련 사형수가 6명이 남아 있다. 왜 이 시기에 7명의 사형수에게 동시에 사형 집행을 내렸는가에 대해서 법무대신은 대답을 피했다.

내년에는 헤이세이(平成)이라는 일본 원호가 천황 승계에 따른 의전으로 5월이면 바뀐다.

헤이세이시대에 일어난 사건은 헤이세이에서 끝맺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는데 설득력이 있다.

금년 9월에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있다. 사실상의 일본 수상 선거나 다름없다. 3선을 노리는 아베 수상이 당선되드라도 당연히 개각이 있다.

새로운 법무대신도 사형수의 사형 집행 명령을 언제까지 지연 시킬 수없다. 법무대신만이 안고 가야할 숙명적인 임무 사항이다.

2녀의 어머니이기도 한 카와카미 법무대신은 일본만이 아니고 세계의 이목을 받으면서 사형 집행 명령을 내렸다.

남은 사형수의 집행 시기는 천황 승계와 맞물려 법무대신이 동시 진행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로 등장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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